가족 생계를 돕다 늘어난 빚, 60개월 권고에도 36개월 계획으로 인가 받은 30대 생산직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제조업체에서 일급을 받으며 일하는 30대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신청 한 달쯤 전에 지금 직장으로 옮겼고, 한 달 수입은 약 200만원이었습니다. 빚은 저축은행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카드, 캐피탈, 학자금 대출 등을 합쳐 이자까지 약 7천만원이었고, 모두 담보 없는 채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른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함께 떠안아 왔습니다. 모자라는 생활비와 기존 빚을 대출로 메우는 일이 이어졌고, 한때 사업자 등록을 해 두었던 명의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빌려 다른 은행 대출을 갚기도 했습니다. 사업은 이미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지만, 폐업하면 정책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해서 사업자 등록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옮기면서 급여는 줄었고, 가족에게 매달 보내는 생활비까지 더해져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열 가지 넘게 보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생계비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를 추가 생계비로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회생위원은 이를 빼거나 꼭 넣으려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생계비를 더 인정받으면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드니, 그만큼 기간을 늘려 채권자 몫을 채우라는 취지였습니다. 사업장의 설비와 재고, 예전 집 보증금, 큰 금액의 계좌·카드 거래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60개월 계획은 5년 동안 빚에 묶인다는 뜻입니다. 아직 30대인 의뢰인에게는 긴 기간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추가 생계비를 빼고 36개월 계획을 지킴
태신은 가족 지원 사정을 설명하면서도, 기간을 늘리기보다 추가 생계비를 빼는 쪽을 택했습니다. 대신 해가 바뀌어 새로 적용되는 법원 생계비 기준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은 30만원대에서 40만원대로 올랐지만, 기간은 36개월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60개월 계획과 비교하면 빚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2년이나 빠른 선택이었습니다.
2.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 소명
사업장 설비와 재고를 밝히라는 요구에는, 사업자 등록만 남아 있을 뿐 영업을 하지 않았고 설비나 재고도 없다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때문에 폐업을 미룬 경위도 사실대로 적었고, 가진 재산이 없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은 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3. 보증금과 계좌·카드 거래 소명
예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은 돌려받아 대출을 갚는 데 썼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계좌 거래와 큰 카드 사용내역은 거래내역과 소명 도표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새로 받은 대출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최근 5년 동안 처분한 부동산이나 차량이 없다는 점도 세금 자료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4. 새 직장 근무와 나머지 보완 사항 정리
옮긴 지 얼마 안 된 직장에서 계속 일한다는 점을 근무현황 진술서와 급여명세서, 입금내역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하고 회생위원 보수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나머지 요구 사항도 빠짐없이 답했습니다. 법원이 명한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도 일주일이 안 되어 내고 납부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7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40만원 × 36개월(총 약 1,600만원)
· 탕감률: 약 78%(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서를 낸 지 약 5주 만에, 신청으로부터 약 3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개시 약 두 달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4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시 뒤에도 채권자가 바뀌거나 채권액이 달라진 내용을 여러 차례 목록에 반영했고, 월 변제금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제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가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개월 권고에도 36개월 계획으로 개시
▲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과 보증금·거래 내역 소명
▲ 개시 약 두 달 만에 인가
요약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지 못하면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권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조건 기간을 늘리기보다, 월 변제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짧은 기간을 지키는 쪽이 전체 부담을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영업 실태를 진술서로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합니다. 설비나 재고가 없다는 점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은 사업 재산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정 요구가 열 가지가 넘더라도 하나씩 자료로 답하면 절차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의뢰인은 3년 뒤 빚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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