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실패 후 신용회복도 버거웠던 40대 엄마, 개인회생으로 바꿔 개시결정과 인가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아이를 키우는 40대 엄마로, 가정을 방문해 제품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약 250만원이었고, 월세 집에 살며 빚은 채권자 여러 곳에 약 3천만원이었습니다. 차량 할부 담보 채무와 대부업체 채무, 카드와 은행·저축은행 대출이 섞여 있었습니다. 월세 보증금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된 차 한 대 말고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어, 재산을 처분해 갚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빚은 장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차린 음식점이 잘되지 않아 문을 닫았고, 이후 가족과 함께 운영한 가게에서도 생활을 꾸릴 만큼의 수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자라는 돈을 대부업체 대출과 카드, 마이너스 대출로 메우다 보니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들과 조정해 나눠 갚는 신용회복 절차(개인워크아웃)를 밟았지만, 그마저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신청 직후 한 채권자가 이 채권은 목록에 올릴 수 없는 채권이라며 이의를 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다섯 가지 항목으로 보냈습니다. 차량 담보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최근 1년의 금융·카드 거래는 어떤지 밝히라고 했고, 월세를 이유로 더 잡은 생활비는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채권자 이의와 보정권고가 한꺼번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목록과 생활비가 정리되지 않으면 개시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채권자 이의에 곧바로 목록 정리
먼저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막아 두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들어오자 태신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채권을 목록에서 빼고 관련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고친 채권자목록과 계획안을 바로 내, 이의 때문에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질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피고, 맞는 부분은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절차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2. 주거비를 다시 계산해 계획에 반영
월세 명목의 추가 생활비를 줄이라는 권고에 대해, 법원 기준 생활비에 이미 주거비가 들어 있다는 점을 반영해 추가 주거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은 약 26만원에서 약 50만원으로 올라갔지만,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진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고를 그대로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준에 맞게 다시 계산한 결과입니다.
3. 신용회복 기간의 거래와 차량 대출 소명
최근 1년은 신용회복 절차 중이라 카드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계좌 소명표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차량 담보 대출은 차를 살 때 바로 잡힌 것이라 따로 받아 쓴 돈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보험은 일곱 건의 해약환급금 내역을 모두 반영했고, 세금과 토지·건물 관련 자료도 요구대로 냈습니다.
4. 개시 후 바뀐 채권 내역까지 반영
개시 뒤 카드사·저축은행 잔액이 바뀌고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은 사실이 확인되자 목록과 계획을 바로 고쳤습니다. 빠져 있던 채권 두 건도 스스로 찾아 목록에 더해, 인가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채권자목록이 바뀌면서 법원은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는 기간과 집회 날짜를 다시 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3천만원(이자 포함, 차량 담보 채무 별도)
· 월 변제금: 약 50만원 × 36개월(총 약 1,860만원)
· 탕감률: 약 31%(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을 마치고 신청 약 3개월 반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개시 약 3개월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5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으로, 개시결정 통지서에도 이 계획이 그대로 첨부되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보다 월 변제금은 늘었지만 기간은 3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이의에 목록을 바로 정리해 절차 유지
▲ 주거비를 다시 계산한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 개시 후 바뀐 채권까지 반영해 인가결정
요약
신용회복 절차로 나눠 갚다가 감당이 어려워졌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만 정해진 기간 갚고 나머지는 면책을 받는 제도라, 소득에 맞춰 부담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중 카드를 쓰지 않았다면 그 기록도 성실함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채권자 이의나 생활비 조정 요구가 오면 곧바로 목록과 계획을 고쳐 대응해야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는 계획을 인가받아, 아이와 함께 생활을 다시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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