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뒤 다시 쌓인 빚, 변제율을 올리라는 보정명령에 대응해 개시결정 받은 40대 엄마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는 40대 엄마입니다. 한 달 수입은 약 250만원이었고, 빚은 인터넷은행 대출을 비롯해 채권자 여섯 곳에 이자까지 약 7천만원이었습니다.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가족 명의의 집에서 지내 주거비는 따로 들지 않았고,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개인회생으로 빚을 정리하고 면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느라 계약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 소득이 적었고, 가계의 생활비를 대부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모자라는 생활비를 대출로 메웠고, 대출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새 대출로 갚거나 이자가 더 높은 금융회사로 옮겨 가면서 빚이 다시 불어났습니다. 결국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신청한 계획은 매달 10만원 남짓을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으로, 원금의 약 5%를 갚는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 바로 다음 날 서류를 보완하라는 명령(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면책을 받은 뒤 법이 정한 재신청 제한 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신청하면서 변제율이 5%대에 그친다며, 변제율을 30% 이상으로 올리고 이전 사건 자료를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신청한 사건은 법원이 채무자의 성실성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이 명령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도 배우자의 소득 자료와 큰 금액 거래의 사용처 등을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변제율을 30%대로 올린 계획을 열흘 만에 제출
태신은 보정명령을 받은 지 열흘 만에 계획을 다시 짜서 냈습니다. 생계비를 줄여 매달 갚는 돈을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늘리고, 기간도 60개월로 늘려 갚는 총액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 결과 변제율은 약 5%에서 32%대로 올라갔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갚는 구조라, 기간을 늘리면 같은 돈을 더 오래 갚게 되어 총액이 늘어납니다.
2. 협조받지 못한 배우자 소득은 사실조회로 대응
회생위원이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요구했지만, 배우자의 협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태신은 이 사정을 설명하고, 법원을 통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해 회신이 오는 대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낼 수 없는 이유와 대신 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3. 큰 금액 거래를 건별로 소명
100만원이 넘는 거래는 여섯 개 계좌의 거래내역과 거래 경위를 한 건씩 적은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이 카드대금과 대출 원리금, 생활비를 위해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고,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은 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4. 근무와 주거 자료도 빠짐없이 제출
근무 형태를 적은 진술서와 근로계약서, 4대보험 자료로 소득을 증명하고,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와 시세 자료도 냈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급여명세서도 제출했고, 인지와 송달료를 내라는 명령에는 이틀 만에 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7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40만원 × 60개월(총 약 2,280만원)
· 탕감률: 약 68%(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두 차례의 보정을 거쳐, 신청 약 9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40만원씩 60개월 동안 갚아, 원금의 32%대를 갚는 내용입니다. 보정 기간 중 일부 채권의 채권자가 다른 기관이나 회사로 바뀐 내용도 그때마다 채권자목록에 반영했고, 월 변제금과 기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신청 열흘 만에 받아 둔 압류 금지 명령(금지명령)에 이어 개시결정이 나면서,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할지 정하게 됩니다.
▲ 재신청 사건의 변제율 상향 요구에 열흘 만에 대응
▲ 배우자 자료 문제는 사실조회로, 큰 거래는 건별로 소명
▲ 60개월·변제율 32%대 계획으로 개시결정
요약
면책을 받은 뒤 다시 빚이 생겼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신청 사건에서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충분한지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보정 과정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변제율을 올리라는 요구를 받으면 생계비와 기간을 함께 조정해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새로 짜야 합니다. 배우자처럼 자료를 받기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사실조회 같은 다른 방법을 찾아 절차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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