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이자만 수년째 갚던 60대 식당 근로자, 재취업과 폐지 위기 넘어 개시와 인가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60대입니다. 한 달에 약 200만원을 벌며 월세 집에 살았고, 빚은 대부업체 여섯 곳과 저축은행, 공공기관 대출, 밀린 건강보험료를 합쳐 약 5천만원이었습니다. 모두 담보가 없는 신용 채무였고, 대부분이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 대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 생활을 다시 꾸려야 하는 처지에서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벌이가 넉넉하지 않아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연 24%, 20%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집안 수입까지 줄었고, 60세를 앞두고 배달 일까지 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매달 이자만 갚느라 원금은 한 푼도 줄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에도 고비가 있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일하던 가게를 그만두고 예전에 일했던 음식점으로 다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두 차례 보냈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계좌 거래의 사용처를 밝히고, 새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자료를 내며, 한 달을 꽉 채워 일했을 때를 기준으로 월급을 다시 계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개시 뒤에는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매달 따로 모아 두어야 할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해, 법원이 이를 내지 않으면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는 보완 명령(보정명령)을 보낸 것입니다. 폐지되면 그동안의 절차가 모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권고 이틀 만에 1차 보정
태신은 첫 보정권고를 받은 지 이틀 만에 계좌 거래 사용내역서와 월세 자료를 갖춘 보정서를 냈습니다. 친척에게 빌려준 돈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스스로 더했습니다. 새 직장으로 옮기는 중이라 급여명세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은 사정을 설명하고 곧 보완하겠다고 밝혀,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재취업에 맞춰 소득을 다시 계산
새 직장의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를 냈고, 건강보험 가입이 늦어진 것은 매달 정해진 날에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약 190만원으로 다시 계산해, 매달 갚는 돈도 50만원대에서 40만원대로 조정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갚으므로, 소득이 줄면 변제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두 번째 권고에는 열흘도 안 되어 답했습니다.
3. 체납 보험료를 먼저 반영
밀린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무(우선채권)로 목록에 넣고, 처음 두 달 치 변제금이 여기에 먼저 쓰이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우선채권을 빠뜨리면 나중에 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하므로 신청 단계부터 반영해 둔 것입니다. 신청 직후에는 추심을 막는 법원 명령(금지명령)을 받아 대부업체들의 독촉도 먼저 멈추게 했습니다.
4. 폐지 위기에는 기간 연장 신청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다는 보정명령을 받자, 태신은 바로 다음 날 급여일에 밀린 금액을 모두 내겠다며 보정기간을 늘려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납부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적립금 문제는 절차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사안이라, 급여일에 맞춘 구체적인 날짜를 적어 성실하게 낼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5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40만원 × 36개월(총 약 1,500만원)
· 탕감률: 약 68%(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두 번째 보정을 마친 지 약 한 달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약 3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4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이후 적립금 문제에 대응한 뒤, 개시 약 3개월 반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3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정 중 재취업에도 실제 급여로 계획을 다시 세워 개시
▲ 적립금 지연으로 인한 폐지 위기에 곧바로 대응
▲ 고금리 이자 부담을 끝내고 인가결정
요약
개인회생 도중 직장이 바뀌어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직장의 급여 자료로 소득을 다시 계산해 계획을 고치면 됩니다. 개시 뒤 변제금을 제때 모으지 못했다면 폐지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언제 어떻게 낼지 밝혀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처럼 이자만 갚아도 버거운 빚은, 버틸수록 원금은 그대로인 채 이자만 쌓입니다. 이럴 때는 더 늦기 전에 개인회생으로 이자를 멈추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동안 이자만 갚던 고금리 대출에서 벗어나, 3년 동안 정해진 금액만 갚으면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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