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치료비로 진 빚을 절반 넘게 갚아 온 60대 경비원, 원금 전액 변제계획으로 개시와 인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경비 일을 하는 60대입니다. 한 달에 약 250만원을 벌며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빚은 카드회사와 캐피탈 회사 등 여러 곳에 약 2천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오랜 연체로 붙은 이자였습니다.
빚의 시작은 오래전 일하던 중 당한 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고, 산업재해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치료비를 대느라 큰 빚을 졌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에는 일용직으로 일하며 그 빚을 절반 넘게 스스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빚은 연체이자로 계속 불어났고, 매달 30만원씩 갚아도 줄지 않자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오래된 빚이라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진 상태였습니다.
처음 낸 계획은 매달 약 1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매달 60만원 가까이 나가는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기준을 넘는 부분은 갚는 돈으로 돌리라고 했고, 예상 퇴직금을 재산으로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최근 대출과 카드 사용처를 밝히지 않으면 기각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빠진 채권자를 목록에 넣고 신용교육을 이수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보험료 기준을 맞추면 매달 갚을 돈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는 형편에서 계획을 어떻게 다시 짤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보정 기한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여러 요구에 한꺼번에 답할 준비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보험료 초과분을 갚는 돈으로 돌림
태신은 보험료 가운데 기준을 넘는 부분을 매달 갚는 돈에 넣어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월 변제금은 약 10만원에서 약 50만원으로 늘었지만, 그만큼 기간이 짧아져 원금을 모두 26개월 만에 갚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금을 모두 갚으면 그 시점에 변제가 끝나므로, 늘어난 금액만큼 이자 없이 원금을 빨리 갚는 구조입니다. 2년여 만에 빚을 끝내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2. 퇴직금과 빠진 채권 반영
예상 퇴직금의 절반을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더했습니다. 목록에서 빠졌던 채권자도 추가해 채권자목록을 바로잡았습니다. 퇴직금은 법에 따라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어 그 절반을 재산으로 잡은 것이고, 이렇게 늘어난 청산가치보다 갚는 총액이 커 계획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3. 대출·카드 사용처와 신용교육
최근 몇 년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없고 본인 명의 신용카드도 없다는 점을 계좌 거래내역과 함께 밝혔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다음 날 신용교육 여섯 과목을 모두 마쳐 수료증을 냈고, 필수 서류 열여섯 가지도 이미 낸 것과 새로 내는 것을 나눠 정리했고, 계좌 거래내역과 50만원이 넘는 사용 내역을 새로 제출했습니다.
4. 개시 후 채권 변동에 맞춰 계획 수정
개시 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카드회사가 이의를 내자, 채권자목록과 계획을 여러 차례 고쳤습니다. 최종 수정안도 원금 전액을 이자 없이 갚는 구조를 그대로 지켰고, 채권 금액이 정리되면서 기간은 23개월로 더 짧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2천만원(이자 포함, 이 중 절반가량이 연체이자)
· 월 변제금: 약 50만원 × 26개월(총 약 1,240만원)
· 탕감률: 약 49%(대부분 이자 감면)
보정을 마친 뒤 법원은 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50만원씩 26개월 동안 원금을 모두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몫은 모두 오랜 연체로 붙은 이자입니다. 이어 채권자집회를 거쳐 개시 약 4개월 반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서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계획에 따라 원금만 갚으면 되어 불어나던 이자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제 정해진 계획대로만 갚으면 됩니다.
▲ 보험료 초과분을 변제에 돌려 원금 전액을 2년여에 갚는 계획 수립
▲ 원금만 갚는 계획으로 이자 부담과 독촉에서 벗어남
▲ 개시 후 채권 변동을 반영해 인가결정
요약
개인회생은 빚을 크게 줄이는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원금은 모두 갚되, 끝없이 불어나던 연체이자를 멈추고 정해진 기간 안에 빚을 끝내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료처럼 법원이 과하다고 보는 지출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갚는 돈으로 돌려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빠진 채권처럼 법원이 짚는 부분은 요구받은 대로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의뢰인은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면서 2년여 만에 오랜 빚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스스로 갚아 온 노력이 마침내 끝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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