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접고 빚을 떠안은 40대 엄마, 집을 지키는 60개월 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는 40대 엄마입니다. 신청 한 달 전부터 음식점 직원으로 일하며 한 달에 약 170만원을 벌었습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지만 은행 담보대출이 걸려 있었고, 빚은 이 담보대출을 포함해 모두 약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담보대출을 뺀 나머지는 카드 채무였습니다.
빚의 뿌리는 예전에 운영하던 가게였습니다.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운영 관리를 다른 곳에 맡겼다가 큰 부채가 남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뒤에는 출산과 육아로 일을 쉬게 되면서 경력이 끊겼고, 그 사이 생활비를 대출과 카드로 메웠습니다. 다시 음식점 일을 시작했지만,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아 담보대출과 카드 빚의 원리금을 한꺼번에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담보 없는 카드 채무만 따져도 수천만원에 이자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사는 집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따로 취급되지만, 집의 가치에서 대출을 뺀 나머지는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보다 많이 갚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집을 지키면서 회생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두 차례 보냈습니다. 첫 번째 권고에서는 자료제출목록과 거래 내역에 관한 질문에 답하라고 했고, 두 번째 권고에서는 채권자목록과 계획안의 담보대출 표시가 잘못되었다며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담보대출 가운데 집을 팔면 회수될 부분과 그래도 남는 부분을 제대로 나누어 적어야 계획 전체가 맞게 짜일 수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거래 내역과 추가 질문에 성실히 답변
태신은 첫 번째 권고에 따라 자료제출목록을 갖추고, 200만원 이상 이체와 100만원 이상 카드 사용이 있었는지, 최근 직장이 바뀌었는지 등 법원의 추가 질문에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막 새 직장에 들어간 사정도 숨기지 않고 밝혔습니다. 예금과 보험은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 안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갈 몫이 없다는 점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 담보대출의 별제권 표시를 바로잡음
집을 담보로 잡은 은행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집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별제권)를 가집니다. 태신은 집의 예상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담보로 회수될 금액과 그래도 남는 부족액을 나누어 채권자목록과 계획안을 다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부족액만큼은 일반 채권처럼 회생 계획에 따라 나눠 갚고, 담보로 회수될 부분은 계획 밖에서 처리되도록 구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3. 집을 지키는 60개월 계획
집의 시세에서 대출 원금을 뺀 금액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으로 약 2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으로 36개월을 갚아서는 이 금액에 못 미쳤기 때문에, 태신은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잡아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약 40만원으로 유지하고, 기간을 늘려 요건을 채운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7천만원(이자 포함, 집으로 회수될 담보대출 약 8천만원 별도)
· 월 변제금: 약 40만원 × 60개월(총 약 2,190만원)
· 탕감률: 약 68%(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수정한 계획을 낸 지 약 두 달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약 7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40만원씩 60개월 동안 갚는 내용으로, 담보대출 표시를 바로잡은 뒤에도 월 변제금과 총액은 그대로였습니다. 담보로 회수될 부분은 회생 계획과 별도로 처리되고, 의뢰인은 아이들과 사는 집을 팔지 않고 유지하는 계획으로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카드사 등 채권자는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할 수 없고, 앞으로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 담보대출의 별제권 표시를 바로잡아 계획 정비
▲ 청산가치를 넘기는 60개월 계획으로 집을 유지
▲ 신청 약 7개월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요약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으로 집을 지키며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의 가치에서 대출을 뺀 금액보다 많이 갚아야 하므로, 변제기간을 늘려 총 변제액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기간이 늘면 매달 같은 금액을 더 오래 갚게 되어 총액이 늘어납니다. 담보대출의 회수 예상액과 부족액을 정확히 나누어 적어야 계획이 제대로 짜입니다. 신청 직전에 새 직장을 구했더라도 사정을 그대로 밝히고 자료를 갖추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아이와 살 집을 지키면서 5년 동안 갚는 계획으로 새 출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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