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월로 늘리라는 권고가 두 번 이어졌지만 36개월 계획으로 개시와 인가 받은 30대 엄마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세 아이를 키우는 30대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오랫동안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신청 직전 음식점에 취업해 한 달에 약 150만원을 벌었습니다. 빚은 저축은행과 카드회사, 대부업체 등 여섯 곳에 약 4천만원이었고, 따로 가진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빚은 몇 년 전 카드대출과 비상금 대출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반복되었고, 채무조정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육아 때문에 일을 늘릴 수도 없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약 2주 만에 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들의 압류와 추심은 먼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처음 낸 계획은 매달 10만원이 안 되는 돈을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열 가지 넘게 보냈습니다. 카드대출 사용처, 4대보험 체납 여부, 보험과 계좌 내역, 예전 집 보증금의 행방을 밝히고, 소득을 한 달을 꽉 채워 일했을 때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더 큰 고비는 변제기간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은 갚는 비율이 너무 낮다며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라고 권고했고, 몇 주 뒤에는 배우자 명의 집과 배우자 소득을 이유로 같은 요구를 다시 보냈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갚으므로, 60개월이 되면 그 돈을 2년 더 갚아야 합니다. 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소득을 다시 계산해 변제금을 올림
회생위원의 요구에 따라 태신은 한 달을 꽉 채워 일한 기준으로 소득을 약 160만원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갚는 돈이 10만원이 안 되던 데서 약 20만원으로 세 배 넘게 늘었고,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회생위원 보수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실제로 일해 벌 수 있는 소득을 계획에 정확히 담아, 갚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응할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2. 체납 보험료를 먼저 갚는 채무로 반영
4대보험 체납을 확인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법에 따라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무(우선채권)로 채권자목록에 넣었습니다. 체납을 빠뜨리면 나중에 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하므로, 보정 단계에서 바로잡은 것입니다. 우선채권을 먼저 전액 갚고 남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누도록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3. 사용처·재산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
카드대출 사용내역서, 보험 가입내역과 해약환급금, 계좌 거래내역을 모아 냈습니다. 예전 집은 주택자금 대출로 마련한 곳이고 보증금은 그 대출을 갚는 데 돌아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미리 내라고 한 절차 비용도 기한 안에 납부해 절차가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4. 60개월 권고에도 36개월안 제출
60개월 권고가 두 차례 이어졌지만 태신은 소득을 다시 계산해 변제금을 올린 36개월 계획을 다시 제출했고, 이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 뒤 공단이 체납액을 늘려 신고하자, 다른 채권자 몫이 줄지 않도록 생활비를 조금 낮춘 수정안을 곧바로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4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20만원 × 36개월(총 약 714만원)
· 탕감률: 약 83%(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신청 약 5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에 붙은 계획은 매달 약 2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채권자집회를 거쳐 개시 약 4개월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3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보다 채권자 몫은 크게 늘었지만, 기간은 36개월을 그대로 지킨 결과입니다.
▲ 소득 재계산으로 월 변제금을 세 배 넘게 올려 채권자 몫 확대
▲ 60개월 권고가 두 차례 있었지만 36개월 계획으로 개시
▲ 개시 후 채권 변동까지 반영해 인가결정
요약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라는 권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실제 소득을 정확히 다시 계산해 갚을 수 있는 돈을 계획에 제대로 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체납 보험료처럼 먼저 갚아야 하는 채무를 빠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시 뒤 채권 금액이 바뀌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지 않도록 계획을 다듬어야 인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꾸준히 일하고 있다는 점과 실제 수입을 자료로 보여 주면 길은 열립니다. 육아로 경력이 끊겼던 의뢰인은 3년 계획으로 절차를 시작해, 아이들을 키우면서 빚을 정리할 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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