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담보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 중에도 차를 계속 탈 수 있나요?

담당 변호사 장훈

법무법인 태신 클리어 ·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2026.10.23

할부·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할 수 있고, 차를 지킬 수 있는지는 차에 저당권이 잡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먼저 볼 것은 할부금융사가 내 차에 저당권을 등록해 두었는지입니다. 저당권이 있으면 할부금융사는 별제권(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그 담보물에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가진 채권자가 되어, 다른 빚과 달리 개인회생 변제계획 밖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계속 타려면 남은 할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저당권부터 확인합니다

자동차 저당권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3호·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자동차 할부’라도 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올라가 있으면 담보 있는 채권이고, 저당권 없이 신용으로 빌린 차량 구입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로 산 경우에는 다른 빚과 같은 일반 채권으로 다뤄집니다. 상담 전에 정부24 등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를 떼어 저당권자와 설정 금액을 확인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2. 담보 있는 할부금융사는 변제계획 밖에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저당권 등을 가진 채권자에게 별제권을 주고, 별제권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정합니다(제411조·제412조, 개인회생은 제586조로 준용).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제2항). 이 기간은 차를 지킬지, 어떻게 갚을지 정리할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가 뒤에는 이 중지가 끝나므로, 할부를 멈춘 채로 두면 할부금융사가 차를 처분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를 계속 타려면 보통 할부금융사와 협의해 할부를 이어서 내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고, 그 할부금을 변제계획과 어떻게 맞출지는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차로 다 갚지 못하는 부족액만 개인회생으로 정리됩니다

별제권자는 담보물로 받지 못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13조 준용). 예를 들어 할부 잔액이 차 시세보다 많으면, 차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이 다른 빚과 함께 변제계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책을 받더라도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625조제3항). 면책이 된다고 차에 걸린 저당권이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4. 차의 남는 가치는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제1항제4호). 차는 보통 시세에서 그 차에 잡힌 담보 잔액을 뺀 나머지를 재산으로 봅니다. 할부를 거의 다 갚은 차나 담보 없는 차는 그만큼 청산가치가 커져 총 변제금이 늘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전반은 퇴직금·자동차·주식, 개인회생에서 무엇이 재산으로 잡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5. 리스·장기렌트 차와 신청 직전 처분은 따로 조심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리스·렌트 회사라면 그 차는 내 재산이 아니고, 남은 사용료를 어떻게 할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또 신청을 앞두고 차를 급히 팔거나 가족 명의로 넘기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처분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는 세금·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되나요?를 함께 보세요.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소유자, 저당권자, 설정 금액
• 할부·대출 계약서와 남은 원금·월 납부액, 연체 여부
• 차량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연식·주행거리·모델)
• 리스·장기렌트라면 그 계약서와 남은 기간
• 차를 출퇴근·생업에 쓰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나 차량 유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리는 담보 내용, 차의 가치,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춰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23.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제412조·제413조·제586조·제600조제2항·제614조제1항제4호·제625조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 시행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5조(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