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 무엇이 달라졌나 — 서류·생계비·회생법원
2026년에는 개인회생과 관련된 제도가 여러 가지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것과 아직 계획 단계인 것이 섞여서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완화된 것과 절차가 편해진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는 법령과 법원·정부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2일에 대조해, 시행일과 발표일을 나눠 정리한 것입니다.
1. 서류: 법원이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 (2026년 2월 12일 시행)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제3항이 새로 생겨, 채무자가 동의한 행정정보는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조항은 2024년 2월 13일 공포됐고, 대법원규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2026.1.29. 개정)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모든 서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행정기관이 가진 정보이고, 통장 거래내역이나 금융회사 부채 자료처럼 행정정보가 아닌 자료는 여전히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지는 신청하는 법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통장 자료 준비는 통장 내역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2. 부채증명서: 마이데이터 활용은 추진 단계 (2025년 10월 발표)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22일, 여러 금융회사의 부채 정보를 마이데이터로 한 번에 불러와 회생법원에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목표는 1단계(본인에게 전송) 2026년 상반기, 2단계(기관에 바로 전송) 2027년입니다. 이것은 발표된 추진 계획이므로, 신청할 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생계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을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며, 서울회생법원은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본으로 보고 그 이상은 추가 생계비로 따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4,238원, 4인 가구 월 6,494,738원으로 올랐습니다. 1인 가구의 60%를 계산하면 1,538,542원입니다(원 미만 버림).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인정 생계비도 함께 오를 수 있지만, 실제 인정 금액은 법원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양가족과 생계비는 부양가족·생계비 관련 글에서 다룹니다.
4. 생계비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2026년 2월 1일 시행)
2026년 2월 1일부터 1인 1계좌로 생계비계좌를 열 수 있고,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의 압류금지 최저 금액도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통장 압류가 걱정된다면 압류돼도 생활비는 지키는 생계비계좌를 참고하세요.
5. 회생법원: 대전·대구·광주에 신설 (2026년 3월 1일)
2026년 3월 1일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서울회생법원(2017년), 수원·부산회생법원(2023년)과 함께 여섯 곳이 됐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법률로 충청북도에 사는 채무자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북·제주에 사는 채무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금처럼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관할은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6. 서울회생법원: 소득이 적은 채무자도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게 (2026년 10월 1일 시행)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실무준칙 제424호를 고쳐, 3년 동안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대상에 ‘취약채무자’를 더했습니다(제2조제2항제7호).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최근 2년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을 것
- 빚이 모두 합쳐 5,000만원 이하일 것
- 돈을 빌려준 개인(개인 채권자)이 없을 것
-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이 없을 것(물건을 사며 쓴 신용카드 대금은 예외)
2026년 10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6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등 기존 대상도 그대로입니다. 요건을 갖춰도 법원은 수입·지출과 신청 경위를 함께 보고 기간을 달리 정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사건에 적용되는 실무 기준이어서 다른 법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 바뀌지 않은 것
- 신청 자격(꾸준한 소득,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 채무)은 그대로입니다(제579조).
-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입니다(제611조제5항).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경우는 6번처럼 법원 실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파산했을 때보다 채권자가 덜 받지 않도록 하는 청산가치 기준도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제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 안내로, 특정 변제금이나 인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신청 법원과 소득·재산·가족 상황,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마이데이터 부채증명은 추진 계획 단계이며, 생계비 인정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조·제579조·제589조제3항·제611조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정 이력(규칙 제3242호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개정 이력, 금융위원회 부채증명서 간소화 방안(2025.10.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심의 공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생계비계좌 시행(2026.2.), 대법원 전문법원 안내(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6.9.23. 개정, 2026.10.1. 시행),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관한 실무준칙 개정」(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