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폐업 뒤 새 직장을 얻은 50대, 이전 면책 7년 만에 다시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오래 다닌 50대입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약 13년 전 한 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5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갚아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게에서 일하며 배운 경험을 살려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개업 자금을 거의 갚을 만큼 장사가 되었지만,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 내부 공사를 하느라 대출을 받았고, 다시 문을 연 지 몇 달 만에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손님이 줄어 추가 대출로 버텼지만, 가게 일을 함께 하던 가족이 건강 문제로 손을 놓게 되면서 순이익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게를 정리하기로 하고, 일과 공부를 함께 하며 자격증을 따 법인에 취업했습니다. 월 소득은 약 306만원이었고, 빚은 은행 4곳과 카드사 2곳,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합쳐 약 2억 800만원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출도 받기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새 직장에서 일하며 개인회생으로 빚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두 번째 개인회생이었습니다. 이전에 면책을 받은 사람은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빚이 다시 늘어난 경위를 설명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신청 직후 법원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는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가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내, 배우자의 소득과 증권계좌 잔액 처리, 회생위원 보수 반영 등을 다시 따져 보라고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이전 사건 기록으로 재신청 경위를 처음부터 밝힘
태신은 신청서를 낼 때부터 이전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 기록을 진술서 소명자료로 함께 냈습니다. 언제 시작해 언제 면책으로 끝났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면책 후 7년이 넘게 지난 신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채무증대경위서에는 가게 이전과 코로나, 가족의 건강 문제로 빚이 다시 늘어난 과정을 차례대로 담았습니다.
2. 배우자 소득을 자료로 소명해 부양가족 기준 유지
회생위원은 미성년 자녀를 의뢰인 혼자 부양한다고 본 근거를 물었습니다. 태신은 배우자의 일과 월 소득을 구체적으로 적고, 소득금액증명과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의뢰인 소득의 70%에 못 미친다는 점을 보여, 자녀를 의뢰인의 부양가족으로 둔 2인 가구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3. 증권계좌 잔액을 재산에 바르게 반영
처음 목록에서는 증권계좌 잔액을 예금처럼 보고 일정 금액을 빼 주었는데, 회생위원은 그 근거를 물었습니다. 태신은 계좌별로 성격을 나눠, 주식 평가액은 기타 재산으로 올리고 현금처럼 쓰는 잔액만 예금과 같이 처리했습니다. 이 수정으로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은 약 2,030만원에서 약 2,13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4. 회생위원 보수와 청산가치를 계획에 반영
수정한 변제계획안에는 인가 전 업무에 대한 보수 15만원과 인가 뒤 매달 내는 돈의 0.5%를 회생위원 보수로 넣었고, 월 변제금은 처음 계획의 약 61만원에서 약 6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갚을 돈의 현재가치는 늘어난 청산가치보다 100만원 넘게 많아졌습니다. 민사예납금도 납부하고, 보정권고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보정서와 고친 목록을 모두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2억 800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66만원 × 36개월(총 약 2,380만원)
· 탕감률: 약 89%(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서를 낸 지 3주가 채 안 되어, 신청으로부터는 약 1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66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으로, 늘어난 청산가치와 회생위원 보수를 모두 반영한 계획입니다.
▲ 이전 사건 기록을 함께 내 재신청 경위를 소명
▲ 배우자 소득 자료로 2인 가구 생계비 기준 유지
▲ 증권계좌를 재산에 반영한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요약
이전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 후 5년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와 빚이 다시 늘어난 경위를 처음부터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처럼 회생위원이 배우자 소득을 물으면, 증빙 자료로 밝혀 부양가족 기준을 설명해야 합니다. 증권계좌처럼 예금과 성격이 다른 재산은 따로 따져 반영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신청 약 1개월 만에 36개월 계획으로 절차를 시작해, 새 직장에서 일하며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아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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