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접고 경비 일로 다시 선 60대, 담보 채권 변동까지 반영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60대 경비원입니다. 신청 두 달 전 아파트 관리 분야에 다시 취업해 한 달에 약 240만원을 벌었고, 작은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빚은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은행, 카드,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약 5천만원(이자 포함, 자동차 담보대출 포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기고 자영업에 도전하며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지만 손님이 들지 않아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까지 모자라자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2금융권 고금리 대출까지 늘어 빚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차량 담보대출은 신청 불과 몇 달 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월급을 받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원리금을 갚고 나면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한 캐피탈사가 법원에서 지급명령까지 받아 두어, 언제든 급여나 통장 압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금 계좌는 여러 개였지만 잔액은 모두 적었고,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 안이어서 빚을 갚는 데 쓸 재산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청 뒤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권자 쪽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차량 담보대출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면서 금액이 달라졌고, 다른 채권 금액도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변동을 계획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얼마를 갚는지가 맞지 않게 되어, 개시가 더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금지명령 신청으로 압류 위험에 대비
태신은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채권자들이 새로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그 자체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채권자가 있었던 만큼, 급여 압류를 막는 조치를 먼저 챙긴 것입니다.
2. 담보가 잡힌 채권은 '미확정 채권'으로 정리
차량이 담보로 잡힌 채권은 담보를 처분해 얼마가 남을지 신청 당시에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태신은 이 채권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으로 따로 분류하고, 그 몫의 변제금은 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따로 모아 두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담보 채권자는 담보로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변제계획에 따라 받게 됩니다.
3. 바뀐 채권 내역을 반영한 계획 제출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고 금액이 조정되자, 태신은 개시결정 전에 보정서와 함께 새 채권 내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매달 갚는 돈과 기간은 처음 계획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보증기관이 보증한 은행 대출은 나중에 보증기관이 대신 갚을 경우에 대비해 보증기관도 목록에 함께 올려 두었습니다.
4. 생활비는 기준대로, 남는 돈은 모두 변제에
생활비는 1인 가구에 법원이 기본으로 인정하는 수준으로만 잡고, 소득에서 이를 뺀 약 80만원을 매달 모두 갚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계획으로 갚는 금액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을 크게 웃돌도록 설계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세운 이 금액은 개시 전 마지막 계획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5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80만원 × 36개월(총 약 3,000만원)
· 탕감률: 약 44%(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바뀐 채권 내역을 반영한 계획을 낸 지 약 2주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으로부터는 약 6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8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60대에 새로 얻은 일자리의 급여로 3년 동안 갚아 나갈 수 있는 계획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아 둔 채권자도 개시결정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의뢰인은 압류 걱정 없이 일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지명령 신청으로 개시 전 압류 위험에 대비
▲ 담보 채권을 미확정 채권으로 정리해 계획에 반영
▲ 채권 변동을 반영한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요약
자영업이 실패한 뒤 다시 월급을 받는 일을 시작했다면, 나이가 많더라도 개인회생으로 빚을 정리할 길이 있습니다. 차량처럼 담보가 잡힌 대출이 있다면 담보를 뺀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가 정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확정 채권으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절차 도중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거나 금액이 바뀌면 곧바로 계획에 반영해야 개시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새 일자리에서 받는 급여로 3년 동안 갚는 계획을 세워, 다시 생활을 안정시킬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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