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생계를 홀로 떠맡은 60대 돌봄 종사자, 채권양도까지 반영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돌봄 분야에서 일하는 60대 여성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2년 넘게 일하며 한 달에 약 290만원을 벌었고, 월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빚은 카드회사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에 약 1억원(이자 포함)에 이르렀고,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한 것은 배우자의 수입이 끊기면서였습니다. 그때부터 자녀 교육비와 살던 아파트의 대출이자, 가족 생활비가 모두 의뢰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모자란 돈은 카드와 2금융권 대출로 메웠고, 이자가 이자를 부르면서 빚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청소 일부터 시작해 돌봄 일을 얻어 꾸준히 일했지만, 원리금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어느새 열 곳을 넘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까지 돌봐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득 가운데 생활비를 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 빚은 면책(더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결정)을 받는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신청 직후 법원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채권자가 열 곳이 넘으면 송달료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변수도 생겼습니다. 한 저축은행이 의뢰인에 대한 채권을 부실채권을 사들여 관리하는 다른 회사에 넘긴 것입니다. 채권자가 바뀌었는데 목록과 계획을 그대로 두면 누구에게 얼마를 갚는지가 맞지 않게 되고, 개시결정도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비용 납부와 금지명령으로 절차를 빠르게 안정
태신은 보정명령을 받은 지 나흘 만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같은 날 법원은 채권자들이 새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용 납부가 늦어지면 이후 판단도 그만큼 미뤄질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월급이나 통장이 압류되는 것을 막아 주는 제도입니다.
2. 넘어간 채권을 반영한 목록과 계획 수정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자 태신은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을 고치는 수정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바뀐 채권자를 목록에 반영하고, 새로 확인된 소액의 세금도 먼저 갚는 채권으로 넣었습니다. 목록과 계획이 실제 채권 상태와 맞아야 개시 후 절차도 문제없이 이어집니다.
3. 생활비를 다시 잡아 변제금을 올린 계획 제출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활비를 뺀 금액입니다. 수정안에서는 생활비를 처음보다 줄여 잡았고, 그 결과 매달 갚는 돈은 처음 계획한 약 40만원에서 약 7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기간은 36개월 그대로여서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총액이 900만원 넘게 늘었고, 원금 대비 갚는 비율도 약 15%에서 약 24%로 높아졌습니다.
4. 재산과 가족 사정을 정리해 소명
임차보증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을 재산목록에 정리하고,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반영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을 계산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법이 보호하는 범위 안이어서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이 끊긴 뒤 혼자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경위와 빚이 늘어난 과정은 진술서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1억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70만원 × 36개월(총 약 2,460만원)
· 탕감률: 약 76%(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수정안을 낸 지 약 3주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약 5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의뢰인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갚아 나가는 단계로 들어섭니다. 불어나던 이자와 독촉에서 벗어나, 매달 정해진 금액만 갚으면 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개시결정에는 채권자들이 목록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7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으로, 빚의 4분의 3가량을 덜어 내는 계획입니다.
▲ 보정명령 나흘 만에 비용 납부,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차단
▲ 개시 전 채권양도를 목록과 계획에 반영
▲ 변제금을 올린 수정안 제출 약 3주 만에 개시결정
요약
개인회생 도중 금융회사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는 바뀐 채권자를 곧바로 목록과 계획에 반영해야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60대에 새로 일을 시작한 경우라도 꾸준히 받는 급여가 있다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홀로 떠맡아 빚이 불어났다면 혼자 버티기보다 법이 정한 절차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를 줄여 더 갚는 계획은 부담이 되지만, 그만큼 성실하게 갚으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갚는 계획으로 절차를 시작해, 일을 계속하며 빚을 정리할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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