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없는 영업 프리랜서가 된 20대 청년, 원금 전액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판매 영업을 하는 20대 프리랜서입니다. 가족 소유의 집에서 따로 집세 없이 지내며 혼자 생활비를 꾸렸고, 한 달 평균 수입은 약 350만원이었습니다. 빚은 카드사와 은행 등 열다섯 곳에 이자를 포함해 3천만원대였고,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빚은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본급이 있는 직장에서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돈을 받는 프리랜서 영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고르지 않아 매달 생활비가 모자랐고, 모자란 돈을 대출로 메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번 돈 대부분이 대출과 카드값을 갚는 데 들어갔고, 대출을 새 대출로 바꾸고 카드값을 다른 카드로 막는 돌려막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은 빚 원금을 3년 안에 모두 갚을 수 있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다섯 곳에 흩어진 빚의 원리금을 매달 한꺼번에 감당하지 못해 돌려막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돌려막기가 이어지면 새 대출의 이자와 수수료가 더해져, 갚아도 원금은 줄지 않고 부담만 커지게 됩니다. 소득이 있을 때 빚을 한 번에 정리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프리랜서는 월급처럼 정해진 소득이 없어, 매달 갚을 돈을 얼마로 정할지와 그 금액을 3년 동안 꾸준히 낼 수 있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원금을 모두 갚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흩어진 빚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는 것이 의뢰인에게 필요한 해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원금 전액을 36개월에 갚는 계획 설계
태신은 의뢰인의 소득으로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매달 90만원대를 35개월 동안 내고 마지막 달에 남은 소액을 내는 36개월 계획을 세웠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원금 전부가 돌아가는 계획이라,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적게 받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넉넉히 충족했습니다. 변제기간을 법이 정한 원칙인 36개월로 맞춰, 빚에서 벗어나는 시점도 3년 뒤로 정했습니다.
2. 3년을 버틸 수 있는 생활비 반영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프리랜서가 3년 동안 빠짐없이 갚으려면 생활에 여유가 조금은 있어야 합니다. 태신은 법원이 1인 가구에 기본으로 인정하는 생활비에, 변제를 끝까지 이어 가는 데 필요한 추가 생활비를 더한 계획으로 신청했습니다. 생활비를 지나치게 줄여 잡으면 실적이 적은 달에 변제금을 내지 못해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재산과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
여러 계좌에 흩어진 소액 예금까지 재산을 모두 목록에 올렸고,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빼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은 없었습니다. 들쭉날쭉한 프리랜서 소득은 월 평균으로 계산해 정리했고,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4. 개시 후 늘어난 채권을 수정안에 반영
개시 뒤 보증기관이 일부 채무를 대신 갚고, 목록에 없던 대부업체 채권도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태신은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의 수정 허가를 신청해, 늘어난 원금까지 36개월 안에 모두 갚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채권은 보증기관 앞으로 옮겨 정리하고, 새로 확인된 채권도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3천만원대(이자 포함)
· 월 변제금: 90만원대 × 36개월(마지막 달은 소액, 총 약 3,420만원)
· 탕감률: 원금은 전액 갚고 이자 부담을 덜어냄
신청 약 두 달 반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여러 곳에서 오던 독촉도 멈추게 됩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원금 전부를 36개월에 나눠 갚는 내용입니다. 빚을 줄이는 대신 흩어진 빚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원금만 나눠 갚는 구조라, 돌려막기로 불어나던 이자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 원금 전액을 36개월에 나눠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
▲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과 독촉 중단
▲ 개시 후 늘어난 채권도 36개월 전액 변제 구조로 반영
요약
개인회생은 빚을 크게 줄여야 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 원금은 갚을 수 있지만 채권자가 많고 이자와 독촉에 시달린다면, 원금을 3년에 나눠 갚는 계획으로도 독촉과 강제집행을 멈추고 빚을 한 계획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끝까지 갚을 수 있는 생활비 수준을 함께 따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시 뒤 새로 드러난 채권도 제때 반영해야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대에 빚 정리의 첫걸음을 떼고, 정해진 금액을 갚아 나가며 다시 출발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빚 문제를 정리한 만큼 새 출발의 부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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