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회사, 밤엔 아르바이트로 버틴 40대 가장, 집 담보대출 재조정 회부와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며 두 자녀를 키우는 40대 가장입니다. 한 달 수입은 약 290만원이었고, 처음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빚은 집 담보대출을 포함해 약 4억 8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사업 시절의 대출과 카드, 대부업체 채권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사업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운영 자금을 대출로 메우는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을 하며 진 빚은 그대로 남았고, 생애 처음 마련한 아파트의 담보대출 원리금도 매달 나가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낮에는 새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버텼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집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집 담보대출은 담보에서 먼저 돌려받는 권리(별제권)로 따로 다뤄지기 때문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담보로 잡힌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족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신청 뒤에는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로부터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도 받았습니다. 법원이 정한 필수 제출 목록에 따라 빚의 사용처와 계좌·카드 내역, 배우자의 재산 자료까지 모두 내라는 요구였습니다. 게다가 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에는 가장 큰 채권자인 은행의 채권이 빠져 있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빠진 채권을 스스로 찾아 목록 보완
신청 때 채권자목록에는 그 은행의 집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빠져 있었습니다. 태신은 부채증명을 새로 받아 두 채권을 목록에 추가하고, 담보로 갚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까지 반영한 계획안을 신청 2주 만에 다시 냈습니다. 목록에 빠진 채권은 나중에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을 받더라도 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2. 집 담보대출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회부 신청
태신은 집 담보대출을 은행과 따로 조정해 볼 수 있도록, 법원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넘겨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과 별도로 담보대출의 상환 조건을 협의할 길을 찾은 것으로, 법원은 신청 약 열흘 만에 이 사건을 프로그램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필수 제출 자료를 한 번에 정리
빚의 사용처 도표와 계좌 거래내역, 카드 사용 도표를 만들고 배우자의 재산 관련 서류까지 모아 한 번에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필수 제출 목록은 항목이 많고 기한도 정해져 있어, 빠진 항목 없이 한꺼번에 갖춰 내는 것이 다시 보정을 받지 않는 길입니다. 생활비는 1.5인 가구 기준에 주거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4. 차량 담보 채권 정리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은 담보 없는 채권으로 목록을 다시 정리하고, 재산목록과 계획안도 함께 고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 변제금과 기간은 처음 계획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채권이 늘거나 담보 처리가 바뀌어도 매달 갚는 돈은 소득과 생활비로 정해지므로, 목록이 달라진 만큼 채권자별로 나눠 받는 몫만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2억 6천만원(이자 포함, 집 담보대출 약 2억 2천만원 별도)
· 월 변제금: 약 80만원 × 52개월(총 약 4,360만원)
· 탕감률: 약 83%(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법원은 먼저 집 담보대출에 대해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회부 결정을 내렸고, 이어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80만원씩 52개월 동안 갚는 내용으로, 신청 때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갚는 총액은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많게 짜였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은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나머지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빠진 채권을 스스로 추가해 목록과 계획을 바로잡음
▲ 집 담보대출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회부 결정을 받음
▲ 처음 계획한 월 변제금 그대로 개시결정
요약
집 담보대출이 있는 개인회생은 집과 나머지 빚을 어떻게 나눠 정리할지가 핵심입니다. 담보대출은 개인회생 계획과 별도로 다뤄지므로, 법원을 거쳐 연결되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처럼 담보대출의 상환 조건을 따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이 있다면 개시 전에 바로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빠진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목록이 바뀌면 계획도 함께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아르바이트로 버티던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불어난 빚을 52개월 계획으로 정리할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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