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전액을 갚으려던 30대 화물 운송 자영업자, 줄어든 소득을 소명해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화물차로 운송 일을 하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혼자 월세 집에 살며, 신청 당시 한 달에 약 370만원을 벌었습니다. 빚은 학자금 대출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섯 곳에 약 7천만원이었고,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빚은 여러 일을 거치며 조금씩 쌓였습니다. 음식 만드는 일을 할 때는 벌이가 적어 대출을 다시 받아야 했고, 투자에서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연 가게는 문을 닫았고, 친척에게 빌린 돈을 대출로 갚으면서 금융권 빚은 더 늘었습니다. 이후 화물 운송 일을 시작하며 수입이 늘었지만, 불어난 원리금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업무용 화물차와 승용차, 보험 해약환급금 등의 재산이 있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이 약 3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수입도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는 계획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근무가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뀌고 일하는 곳도 달라지면서 소득이 크게 줄었습니다. 신청 때 소득을 기준으로 세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 매달 200만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해 생활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의 보완 요구(보정권고)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계획을 낮추려면, 그 변화가 실제 수입 구조에서 나온 것임을 법원이 믿을 수 있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서른 가지가 넘는 기본 보정 항목에 대응
첫 보정권고는 소득, 재산, 채무 경위 등 서른 가지가 넘는 항목을 확인하는 표준 권고였습니다. 태신은 항목마다 답한 체크표와 자료제출목록을 냈고, 과세증명과 보험 자료, 신용교육 이수처럼 의뢰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자료도 차례로 챙겼습니다. 항목이 많은 만큼 빠지는 자료가 없도록 하나씩 대조해 보완했습니다.
2. 예납금과 회생위원 보수를 계획에 반영
예납금과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하라는 요구가 다시 오자 예납금을 내고, 최근 몇 달의 순이익 평균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면서 보수를 뺀 새 계획안을 냈습니다. 이때까지는 여전히 빚 전액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소득이 높은 동안에는 채권자에게 최대한 갚겠다는 방향을 지킨 것입니다.
3. 줄어든 소득을 계약서와 비용 자료로 소명
근무가 바뀐 뒤의 소득은 하루 운송료에서 차량 유지비 10%를 빼고 한 달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월 약 300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새 용역계약서와 유지비 내역을 근거로 붙여, 줄어든 소득이 실제 수입 구조에서 나온 숫자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운송 일은 차량을 굴리는 데 드는 유지비가 꾸준히 나가므로, 이 비용을 빼야 실제 손에 남는 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4. 36개월 계획으로 조정하고 채권 변동도 반영
다시 계산한 소득으로 매달 약 15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이 계획으로 갚는 돈의 가치도 청산가치보다 크게 맞췄습니다. 개시 직전 일부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자 채권자 이름을 바꾼 계획안도 곧바로 제출했습니다. 채권자가 바뀌었는데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7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150만원 × 36개월(총 약 5,310만원)
· 탕감률: 약 22%(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마지막 계획안을 낸 뒤 열흘여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고,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15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으로, 원금의 약 78%를 갚는 계획입니다. 빚 대부분을 갚는 계획이지만, 줄어든 소득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월 변제금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의 독촉과 강제집행도 멈추었습니다.
▲ 서른 가지가 넘는 표준 보정 항목에 차례로 대응
▲ 줄어든 소득을 용역계약서와 비용 자료로 소명
▲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에 이어 인가까지 완료
요약
개인회생 도중 소득이 바뀌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처음 계획을 무리하게 붙들기보다, 새로 바뀐 수입 구조를 계약서와 비용 자료로 정확히 보여 주고 계획을 다시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운송료나 매출에서 실제로 나가는 비용을 빼고 소득을 계산하는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는 계획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무리 없이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3년 동안 빚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송 일을 계속 이어 가면서 생활을 다시 안정시킬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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