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학자금이 남은 20대, 줄어든 소득에 맞춘 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20대 청년입니다. 한 달에 약 190만원을 받으며 일했고, 가족 소유 집에서 따로 월세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빚은 약 4천만원(이자 포함)이었고,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그 가운데 3분의 2 가까이가 전세대출이었고, 나머지는 학자금대출과 약간의 카드 대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이 끝날 무렵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바로 갚지 않고, 그 일부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았습니다. 결국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대출을 보증한 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은 뒤 의뢰인에게 그 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서 20대의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사정을 진술서에 그대로 밝히고, 소득 가운데 생활비를 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는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뒤 소득이 줄어 처음 낸 계획을 그대로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매달 약 5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아 원금의 40% 남짓을 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두 차례 보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라고 했고, 줄어든 소득으로 새로 낸 계획에 대해서는 갚는 비율이 원금의 20%에 못 미치므로 24개월로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세대출이 은행 채권과 보증기관 채권으로 두 번 적혀 빚이 실제보다 크게 잡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줄어든 소득에 맞춰 계획을 다시 설계
신청 뒤 급여가 줄자 태신은 줄어든 급여를 기준으로 계획을 다시 짜 보정서와 함께 냈습니다.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이 줄어든 만큼 매달 갚는 돈은 약 50만원에서 10만원대로 낮아졌습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이렇게 실제로 매달 남는 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 24개월 불가 지적에 36개월로 환원
갚는 비율이 낮으면 24개월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태신은 월 변제금은 그대로 두고 기간을 36개월로 늘린 수정안을 냈습니다. 기간이 늘어난 만큼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총액은 커졌지만, 의뢰인이 매달 감당할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수정안과 함께 채권자목록도 새로 정리해 냈고, 약 3주 뒤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결정(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3. 두 번 적힌 전세대출 채권을 바로잡음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았다면 은행 채권은 사라지고 보증기관 채권만 남습니다. 태신은 은행 채권을 0원으로 정리하고 보증기관 채권으로 옮겨 적어, 빚이 이중으로 잡히는 문제를 바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목록상 원금은 6천만원대에서 실제 금액인 4천만원대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시 뒤 보증기관의 채권 금액이 바뀌었을 때도 목록과 계획을 다시 고쳤습니다.
4. 보험과 재산 자료 제출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 요구에는 보험 가입 내역 조회 결과를 내 해당하는 보험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예금도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 안이어서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은 0원이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가족 소유이고 월세 없이 지낸다는 확인서도 신청 때부터 갖춰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4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10만원대 × 36개월(총 약 580만원)
· 탕감률: 약 86%(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수정안을 낸 지 약 3주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약 5개월 반 만에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어 채권자집회를 거쳐 개시 약 두 달 뒤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10만원대 금액을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처음 계획보다 갚는 총액이 줄어든 것은 신청 뒤 실제로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며, 기간은 법원 기준에 맞춰 3년을 채웠습니다.
▲ 줄어든 소득을 반영해 감당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정
▲ 24개월 불가 지적에 36개월 계획으로 환원해 개시결정
▲ 이중 기재된 전세대출 채권을 정리하고 인가결정까지 받음
요약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 채권자는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뀝니다. 이때 목록에 두 채권이 함께 남아 있으면 빚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므로 꼭 정리해야 합니다. 젊은 나이라 기간을 줄이고 싶어도 갚는 비율이 법원 기준에 못 미치면 단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기준에 맞는 기간으로 계획을 세워야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신청 뒤 소득이 줄었다면 숨기지 말고 줄어든 급여 자료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선택으로 생긴 빚을 인정하고, 3년 동안 갚는 계획으로 다시 출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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