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시절 월급 체불로 시작된 카드빚, 대출 사용처 소명해 개시결정과 인가 받은 30대 직장인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5년 넘게 일해 온 30대 직장인입니다. 혼자 살며 한 달에 약 360만원을 벌었고, 빚은 은행과 카드회사 등 열세 곳에 약 2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약 1억 9천만원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전세자금대출이었고, 담보 없는 신용 채무는 약 7천만원이었습니다.
빚은 사회초년생 때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고, 월세와 생활비를 카드로 메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옮긴 회사에서도 월급이 밀렸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지만, 카드값은 줄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으려 다시 빚을 내는 돌려막기가 이어지면서, 성실하게 일해도 빚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회사에 자리를 잡은 뒤에도 예전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는 요구가 핵심이었습니다. 급여통장에 들어온 돈과 신고한 소득이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 법원에서 사건을 맡는 회생위원의 보수를 계획에 넣으라는 요구도 함께 왔습니다.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개시가 늦어지고, 설명하지 못한 금액만큼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까지 합치면 빚의 규모가 커 보여, 신용 채무를 따로 정확히 정리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신청 직후 압류 위험부터 차단
태신은 신청과 함께 채권자들이 압류 등으로 돈을 강제로 받아 가지 못하게 하는 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해, 신청 나흘 만에 받아 냈습니다. 법원이 미리 내라고 한 절차 비용도 일주일여 만에 납부해 절차가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아직 소송이나 압류가 없었지만, 연체가 길어지면 언제든 급여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먼저 막아 둔 것입니다.
2. 최근 대출 사용처를 표로 정리
최근 1년 안에 받은 대출의 사용처를 사용내역표와 거래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출금이 기존 카드대금과 대출을 막는 데 들어간 흐름을 보여 주었고, 끝내 설명하기 어려운 일부 금액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스스로 더했습니다. 36개월 동안 갚는 총액이 이 금액보다 훨씬 커서, 청산가치를 늘리고도 월 변제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 소득 차이의 이유를 설명
급여통장 입금액과 신고 소득이 다른 것은 연초 급여에서 연말정산 금액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생활비에 더해 계획을 짰고, 회생위원 보수는 요구대로 넣어 월 변제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4. 개시 후 채권 변동을 계속 반영
개시 뒤에도 채권자 사정이 바뀔 때마다 채권자목록을 고쳐 다섯 차례 다시 냈습니다. 월 변제금과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권자별 금액만 정확히 맞췄습니다. 채권자집회 날 제출한 마지막 목록까지 빠짐없이 챙겨, 인가 단계에서 금액 문제로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7천만원(이자 포함, 전세자금대출 약 1억 9천만원 별도)
· 월 변제금: 약 170만원 × 36개월(총 약 6,270만원)
· 탕감률: 약 7%(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서를 낸 지 약 7주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17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신용 채무의 대부분을 갚는 계획이지만, 이자가 더 붙지 않고 3년 동안 정해진 금액만 나눠 갚으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어 개시 약 석 달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6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나흘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압류 위험 차단
▲ 늘어나던 이자를 멈추고 36개월 동안 나눠 갚는 계획 확정
▲ 개시 후 채권 변동을 반영해 인가결정
요약
개인회생은 빚을 많이 줄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신용 채무 대부분을 갚는 계획이라도, 이자가 멈추고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나 정해진 금액을 나눠 갚는다는 것만으로 생활은 크게 달라집니다. 전세자금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빚은 변제계획과 따로 처리된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묻는 보정권고에는 돈의 흐름을 표로 정리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넣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 때부터 이어진 돌려막기를 끝내고, 3년 안에 빚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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