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돕다 고금리 빚을 진 50대 가장, 36개월 계획으로 고쳐 개시결정과 인가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단체에서 책임자로 일하는 50대입니다. 이혼 뒤 혼자 살며 한 달에 약 320만원을 받았고, 빚은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을 합쳐 약 6천만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천만원은 일에 쓰는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습니다.
빚은 자녀들을 돕는 과정에서 쌓였습니다. 이혼 뒤에도 두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태 왔고, 자녀들에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고금리 대출로 급한 불을 껐습니다. 일터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 카드로 사는 일도 잦았습니다. 수입은 일정했지만, 고금리 대출의 원리금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태신은 신청 뒤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의 압류와 추심을 막았고, 법원이 미리 내라고 한 절차 비용도 곧바로 냈습니다.
처음 신청한 계획은 매달 약 80만원씩 60개월 동안 갚아 원금을 모두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60개월로 할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지 못하면 36개월로 줄이라는 권고였습니다.
직무상 드는 차량 유지비 등 고정 지출을 생활비에 더해 계산한 부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생위원은 이 비용을 소명하고, 생활비가 아니라 수입에서 빼는 방식으로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계좌와 카드 내역을 내라는 요구도 함께 왔는데, 의뢰인 명의 계좌 하나가 다른 사람의 영업에 쓰이고 있어 그 사정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권고에 따라 36개월로 계획 수정
태신은 회생위원의 권고에 맞춰 변제기간을 36개월로 고친 계획을 냈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갚으므로 월 변제금은 약 80만원으로 거의 그대로였고, 기간이 줄어든 만큼 갚는 총액은 약 1,910만원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을 따로 다투기보다 법이 정한 원칙대로 계획을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갚을 총액도 줄었습니다.
2. 고정 지출을 12개월 자료로 소명
직무상 드는 차량 유지비 등 고정 지출은 12개월 치 비용산정표를 만들어 실제로 매달 나가는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권고대로 이 비용을 수입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바꿨습니다. 계산 방식만 바뀌었을 뿐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은 달라지지 않았고, 생활비는 법원 기준에 맞춰 정리되었습니다.
3. 빌려준 계좌의 사정을 진술서로 설명
다른 사람의 영업에 빌려준 계좌는 실제 운영자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 계좌의 돈은 의뢰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고, 수정한 재산목록에서는 예금이 줄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도 낮아졌습니다. 모든 계좌와 카드 내역도 빠짐없이 모아 냈습니다.
4. 나머지 보완 요구와 개시 후 수정
차량 등록원부와 시세 자료를 내고, 차 값으로 갚지 못하는 담보 대출의 나머지는 일반 채권처럼 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리했습니다. 또 1년 안에 큰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회생위원 보수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개시 뒤 일부 은행 채권의 채권자가 바뀌는 등 변동이 생기자 목록과 계획을 여러 차례 고쳐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5천만원(이자 포함, 차량 담보 대출 약 1천만원 별도)
· 월 변제금: 약 80만원 × 36개월(총 약 2,840만원)
· 탕감률: 약 41%(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서를 낸 지 엿새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으로부터는 약 3개월 만이었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8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이어 채권자집회를 거쳐 개시 약 3개월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3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개월 원금 전액안을 36개월안으로 고쳐 갚는 총액 약 1,910만원 감소
▲ 직무상 고정 지출과 빌려준 계좌 사정을 자료로 소명
▲ 개시 후 채권자 변동을 반영해 인가결정
요약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매달 갚는 돈이 같다면 기간이 짧을수록 갚는 총액은 줄어듭니다. 60개월 계획을 냈더라도 그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6개월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때문에 매달 나가는 비용이 있다면 12개월 치처럼 충분한 기간의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면, 그 사정도 실제 사용자의 진술서처럼 분명한 자료로 설명해야 의뢰인의 재산으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인가결정을 받아, 3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며 빚을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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