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권유에 대출금을 잃은 20대 공무원, 24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받고 인가까지 이른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20대 공무원입니다. 한 달에 약 320만원을 벌었고, 빚은 은행 대출과 카드 대금을 합쳐 약 8천만원이었습니다.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지만, 거의 전부가 신청 몇 달 전에 받은 한 건의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빚은 한 번의 투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광고로 알게 된 가상화폐 투자 회사의 권유를 받고 은행에서 큰돈을 대출받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투자금의 절반을 잃었고, 손실을 되찾게 해 주겠다는 말에 추가로 돈을 넣었다가 그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 원리금이었습니다. 원리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빠듯해졌고,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0세 미만 청년에게 변제기간을 24개월까지 줄여 주는 실무를 이용하려고 24개월 계획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내면서, 가상화폐 같은 투기성 소비로 생긴 빚은 이 단축의 예외가 될 수 있으니 변제기간을 다시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오간 거래가 무엇인지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24개월 단축이 어렵다면 변제기간이 36개월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갚아야 할 총액도 커집니다. 투자로 생긴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 보이지 않도록, 빚이 생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투기가 아닌 사기 피해라는 점을 소명
태신은 이 빚이 스스로 투기에 나선 결과가 아니라, 투자 회사의 권유에 속아 돈을 잃은 사기 피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탄원서 등 피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24개월 계획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권유에 이끌려 대출까지 받게 되고, 손실을 만회하려다 피해가 커진 과정을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2. 대출금의 흐름을 거래내역으로 정리
대출금이 들어온 뒤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사용내역서와 거래내역서로 정리했습니다. 대출금이 투자로 들어가 사라진 흐름을 보여 주어, 다른 곳에 숨기거나 따로 쓴 돈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용처가 분명해야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3. 나머지 보정 항목도 이틀 만에 제출
보험 가입 내역과 퇴직연금 확인서,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모아 권고를 받은 지 이틀 만에 보정서를 냈습니다. 요구받지 않은 지방세 과세 자료도 먼저 냈고, 앞서 받은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도 곧바로 처리했습니다. 청년 단축을 요청하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흠이 잡히지 않도록 서둘러 준비한 것입니다.
4. 청산가치를 넘는 24개월 계획 유지
의뢰인에게는 차량 등 약 3천만원 규모의 재산이 있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이 적지 않았습니다. 태신은 매달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전액을 24개월 동안 갚아, 그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간을 줄이더라도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적게 받지 않는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준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8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170만원 × 24개월(총 약 4,180만원)
· 탕감률: 약 49%(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서를 낸 지 약 두 달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약 두 달 반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신청 약 5개월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170만원씩 24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매달 버는 돈에서 법원이 정한 생활비를 뺀 금액을 그대로 갚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원금의 절반 남짓을 2년 동안 갚는 구조입니다.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의 독촉과 강제집행도 멈추었습니다.
▲ 투자 빚이지만 사기 피해라는 경위를 자료로 소명
▲ 청산가치를 넘는 24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 신청 약 5개월 만에 인가까지 완료
요약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에서 불리하게 여겨지기 쉽고, 청년의 24개월 단축에서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에 스스로 나선 것인지, 권유에 속아 피해를 입은 것인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빚이 생긴 경위와 돈의 흐름을 자료로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24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까지 이르러, 20대에 다시 출발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빚을 남긴 투자 경험을 뒤로하고 직장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가된 계획에 따라 성실히 갚아 나가면 됩니다.
내 상황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