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 끝나고 카드론 돌려막기에 빠진 20대 사회초년생, 2년 계획으로 개시결정과 인가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사회에 나와 혼자 월세방을 얻어 살면서 여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했고, 신청 당시 한 달 수입은 약 200만원이었습니다. 빚은 은행과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합쳐 채권자 여러 곳에 약 3천만원이었습니다.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고, 재산은 통장에 남은 50만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의 월급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이라 일자리가 자주 바뀌었고, 모자라는 생활비와 여가 지출을 대출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계약이 끝나 넉 달 가까이 일을 쉬게 되었고, 그동안 카드론으로 카드론을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새 일자리를 구했을 때는 이미 월급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빚을 더 늘리지 않으려면 법의 절차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신청 직후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 서류와 함께 신청서에 적은 직장의 소득 증빙 자료를 모두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새 직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예전 직장의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고, 새 직장의 서류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은 매달 얼마를 갚을지를 정하는 기준이라, 법원은 소득이 계속 들어올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신청 직후 직장이 바뀌면 소득이 끊긴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어, 그 사정을 제때 설명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 확보
태신은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았습니다. 카드론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독촉과 압류 걱정부터 덜어 주는 것이 급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은 두 번째 보정서를 낸 날 나왔고, 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 채권자들의 압류와 독촉을 막아 주었습니다.
2. 가족관계 서류를 신속하게 보완
보정명령을 받은 지 닷새 만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살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는 점을 서류로 분명히 해, 생활비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류 하나 때문에 절차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받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3. 이직 사정을 먼저 알리고 새 직장 자료로 증빙
직장 소득 증빙에 대해서는 먼저 최근 이직해 교육 중이라는 사정을 알리고, 교육이 끝나면 자료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새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자료를 제출해, 이직 뒤에도 소득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두 차례의 보정서로 요구받은 자료를 모두 갖췄습니다.
4. 1인 가구 형편에 맞춘 2년 계획 설계
1인 가구 기준 생활비에 월세 부담 일부를 주거비로 더해 생활비를 계산하고, 남는 소득으로 매달 약 30만원씩 24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훨씬 많이 갚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남는 소득을 갚는 제도라, 기간이 짧으면 갚는 총액이 줄고 빚에서 벗어나는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3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30만원 × 24개월(총 약 720만원)
· 탕감률: 약 72%(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을 마치고 신청 약 2개월 반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개시 약 2개월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4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30만원씩 24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채권자에게 흩어져 있던 빚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되게 되었습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을 더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직후 이직했지만 새 직장 자료로 소득 증빙
▲ 1인 가구 형편에 맞춘 24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 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인가결정까지 받음
요약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적고 일자리가 자주 바뀌어 빚이 쉽게 불어나지만, 빚의 규모가 작을 때 정리할수록 다시 출발하기도 쉽습니다. 신청 뒤 직장이 바뀌었다면 숨기지 말고 먼저 사정을 알리고, 새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보험 가입 자료처럼 소득이 이어진다는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는 짧은 기한 안에 빠르게 답하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돌려막기로 빚이 더 불어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2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는 계획을 인가받아, 20대에 빚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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