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문을 닫아 월급을 못 받은 40대, 가족 채권 제외 권고에 맞서 인가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근로자입니다. 혼자 살며 한 달에 약 320만원을 벌었고, 분양받은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빚은 집 담보대출을 포함해 약 7억 7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어려움은 10년 넘게 다닌 회사가 무너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자 회사는 열 달 가까이 월급을 주지 못했고, 결국 문을 닫으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치러야 할 때가 되어 최대한 담보대출을 받았고,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가 모자라자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생에게서 빌린 돈도 억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월급만으로는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냈고, 이에 답하는 보정서 제출은 네 차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최근 대출과 카드·계좌 사용처, 처분한 차량, 급여 내역을 밝히라는 요구에 더해, 가장 큰 문제는 동생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은 가족 사이의 거래는 빌려준 돈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동생 채권이 빠지면 동생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반면, 의뢰인은 가족에게 진 빚을 따로 안고 가야 했습니다. 집 담보대출까지 있어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자료와 판례로 소명
태신은 가족관계 자료와 두 사람의 부채 진술서, 실제 돈이 오간 거래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제외 권고를 받은 뒤에는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이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의 취지를 들어, 실제로 빌리고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족 채권이라도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계획에 담겨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2. 사용처 소명과 청산가치 선반영
최근 대출은 채무사용일람표로 돌려막기에 쓰인 흐름을 정리하고, 카드·계좌의 30만원 넘는 거래와 처분한 차량의 대금 사용처도 자료로 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 약 5천만원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스스로 더했습니다. 급여 내역에 섞여 있던 일부 입금은 회사에서 받은 출장 경비라는 점도 따로 설명했습니다.
3.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청산가치를 넘김
청산가치가 늘자 36개월로는 갚는 총액이 이에 못 미쳤습니다. 태신은 월 변제금은 그대로 두고 기간을 60개월로 늘려 총액이 청산가치를 넘도록 계획을 고쳤습니다. 기간이 늘면 월 변제금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액을 더 오래 갚아 채권자 몫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4. 집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따로 정리
집 담보대출처럼 담보에서 먼저 돌려받는 권리(별제권)는 회생위원이 제시한 예시에 맞춰 금액을 다시 정리하고, 관련 조항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개시 뒤 채권자가 바뀌자 기존 변제금이 줄지 않게 수정안을 냈고, 법원은 수정을 허가한 목록을 통지했습니다. 보정을 모두 마친 뒤에는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속행요청서를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5억 5천만원(이자 포함, 집 담보로 갚아지는 부분 별도)
· 월 변제금: 약 170만원 × 60개월(총 약 1억 370만원)
· 탕감률: 약 81%(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신청 직후 강제집행을 막는 금지명령을 이틀 만에 받았고, 네 차례의 보정과 속행 요청 끝에 신청 약 6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에는 동생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그대로 둔 계획이 첨부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 변경을 반영한 수정을 거쳐, 법원은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을 했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170만원씩 60개월 동안 갚는 내용으로, 담보로 갚아지지 않는 나머지 빚의 약 5분의 1을 갚는 셈입니다.
▲ 가족 채권을 목록에서 빼라는 권고에도 동생 채권이 들어간 계획으로 개시
▲ 60개월로 기간을 늘려 청산가치를 넘기는 계획을 세움
▲ 집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정리하고 인가결정까지 받음
요약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개인회생에서 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자주 받습니다. 이럴 때는 실제 돈이 오간 거래내역과 양쪽의 진술을 갖추고, 가족 사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집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담보로 갚아지는 부분은 따로 정리하고 나머지 빚을 계획에 담을 수 있습니다. 보정이 여러 차례 이어지더라도 요구마다 자료로 답하면 절차를 끝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폐업으로 시작된 빚을 5년 동안 갚아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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