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로 불어난 1억 8천만원 빚, 사용처 소명으로 개시결정과 인가 받은 30대 맞벌이 엄마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30대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맞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며 한 달에 약 450만원을 벌었지만, 빚은 카드회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열일곱 곳에 약 1억 8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담보가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빚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였습니다. 사회초년생 때부터 계획 없이 카드 할부를 쓰던 습관이 있었고, 결혼 뒤 출산과 육아로 생활비와 양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1천만원 남짓이던 대출이 이를 갚기 위한 추가 대출로 이어졌고, 신청 전 1년 사이에는 저축은행 대출과 카드론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신청을 준비하기 전까지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일곱 가지 항목으로 보냈습니다. 최근 받은 저축은행 대출 두 건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고, 1년 넘는 기간의 카드 사용 내역과 50만원이 넘는 계좌 거래를 모두 정리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부적절하게 쓴 돈이 있으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했고, 예상 퇴직금과 최근 3년 사이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빚이 소득에 비해 크고 최근 대출이 섞여 있어,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개시가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태신은 신청과 함께 채권자들이 압류 등으로 돈을 강제로 받아 가지 못하게 하는 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해 신청 바로 다음 날 받아 두고, 보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일람표로 정리
태신은 최근 저축은행 대출 두 건이 카드대금과 기존 대출 원리금,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에 쓰였다는 점을 채무사용일람표로 정리했습니다. 새로 빌린 돈이 기존 빚을 막고 가족 생활을 꾸리는 데 들어갔다는 흐름을 보여 준 것입니다. 두 건 가운데 작은 대출은 전액 카드대금을 막는 데 쓰였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2. 카드·계좌 거래를 표로 만들어 제출
1년 넘는 카드 상세내역을 월별 표와 50만원 이상 사용 표로 다시 정리했고, 계좌 거래도 활동 계좌를 기준으로 큰 거래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돌려막기 흐름은 계좌 거래표로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예금 잔액은 신청 때 낸 자료를 그대로 쓰도록 정리해, 같은 자료를 다시 내느라 시간을 쓰지 않게 했습니다.
3. 가족에게 준 돈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반영
명절에 가족에게 준 용돈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더해 계획에 넣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 확인서를 내 따로 잡을 금액이 없다는 점을 보였고, 최근 3년 동안 처분한 재산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보정서와 함께 고친 재산목록과 계획안, 소명자료 13종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4. 개시 후 채권 변동에 맞춰 계획 수정
개시 뒤 보증보험 회사가 빚을 대신 갚고 일부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채권자들의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태신은 채권자목록과 계획을 고쳐 기한 안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 수정안을 인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의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확인하며 목록을 다듬어, 채권자별 금액이 실제와 맞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1억 8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200만원 × 36개월(총 약 7,120만원)
· 탕감률: 약 61%(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서를 낸 지 약 3주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약 두 달 반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20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개시 약 6주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넉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3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대출과 카드·계좌 거래의 사용처를 표로 소명
▲ 가족에게 준 돈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반영해 36개월 계획 유지
▲ 개시 후 채권 변동을 곧바로 반영해 인가결정
요약
소득이 적지 않은 맞벌이 가정도 돌려막기가 시작되면 빚은 빠르게 불어납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최근 대출과 카드 사용 내역을 법원이 꼼꼼히 봅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표로 정리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넣으면 절차를 빠르게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번의 보정서로 일곱 가지 요구에 모두 답했고, 그로부터 약 3주 만에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시 뒤 보증보험 회사가 빚을 대신 갚는 일은 흔하므로, 이의가 들어오면 기한 안에 목록을 고쳐야 합니다. 의뢰인은 연체 없이 버티던 부담에서 벗어나, 두 아이를 키우며 3년 안에 빚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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