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앞두고 육아휴직 중이던 30대, 파산관재인 조사 거쳐 약 6개월 만에 면책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입니다. 대학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고,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는 등록금을 낼 수 없어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졸업 뒤 바로 일을 시작해 이자를 갚아 왔지만, 월급이 많지 않아 저축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번지면서 다니던 직장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한동안 쉬었다가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수입이 끊기자 집세와 공과금, 식비를 대출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대출을 연체하지 않으려고 다시 빌리는 일이 반복됐고, 급한 마음에 고금리 대출까지 쓰면서 빚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오래된 학자금 대출에는 그동안 이자도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빚은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통신사 등 18건, 이자를 합쳐 약 8,7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무렵 의뢰인은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휴직 급여 말고는 소득이 없었고, 출산 뒤에는 한동안 아이를 돌봐야 해 일을 다시 시작하기 어려웠습니다. 매달 일정한 돈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명의로 계약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법원이 가족 명의 재산까지 살펴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출산 시기에 맞춰 절차비용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신청 후 법원은 파산 절차비용을 7일 안에 미리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직전에 아이를 낳아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부터 치러야 했습니다. 태신은 출생증명서를 붙여 납부기한을 늦춰 달라고 신청했고, 의뢰인은 늦춰 달라고 한 날짜보다 앞서 비용을 모두 냈습니다.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형편을 먼저 설명한 것입니다.
2. 가족 명의 집과 재산에 대한 소명
의뢰인이 사는 집은 가족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 계약서를 곧바로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태신은 의뢰인이 그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보탠 돈이 없다는 점을 진술서로 먼저 밝혔고, 이후 계약서도 구해 제출했습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과 세금 내역은 법원을 통해 관청에 직접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사실조회)로 받아 냈습니다. 부모님 소득 증명은 발급이 거절되자, 그 회신서를 내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자료로 대신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가족 명의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재산을 숨기려는 것이 아님을 서류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파산관재인의 두 차례 추가 자료 요청에 대응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면서,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이 있는지와 빚을 면제해도 되는지를 조사하는 사람(파산관재인)을 선임했습니다. 관재인은 두 차례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태신은 첫 요청에 세 번에 나눠 자료를 냈습니다. 구할 수 없는 서류는 그 이유를 밝히는 문서를 냈습니다. 두 번째 요청에서는 과거에 받은 돈의 입금 내역과, 최근 큰 지출에 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금융거래 내역으로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태신은 계좌와 간편결제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한 표를 만들고, 어림잡아 기억했던 금액을 실제 입금 내역에 맞춰 바로잡는 진술서를 함께 냈습니다. 지출은 휴직 급여가 들어온 날짜와 돈이 나간 날짜를 나란히 적은 경위표로 설명해, 두 번째 요청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제출을 마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8,700만원(학자금 대출 포함, 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없음(파산 절차)
· 결과: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남(세금 등 법이 정한 일부 채무 제외)
파산 선고 뒤 약 4개월 동안 관재인의 조사를 거쳐, 법원은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못 미친다고 보고 파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파산폐지)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신청 약 6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면책은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원칙적으로 없애 주는 결정입니다. 결정 이유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혔습니다. 다만 세금처럼 법에서 따로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결정이 있어도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 출산 직후 형편을 설명하고 절차비용 납부를 마침
▲ 가족 명의 집·재산 자료를 사실조회와 진술서로 소명
▲ 관재인 요청마다 정리표와 진술서로 답해 면책결정
요약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파산 사건에서는 본인 재산뿐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 명의 재산, 과거에 받은 돈과 큰 지출의 흐름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요청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고, 구할 수 없는 자료는 그 이유와 대신할 자료를 함께 내는 것입니다. 기억과 실제 기록이 다르면 스스로 바로잡아 밝히는 편이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출산이나 휴직처럼 형편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도 법원 명령을 그냥 넘기지 말고 사정을 설명해 기한을 늦춰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신청 약 6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아, 빚 걱정을 덜고 아이와 함께 새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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