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로 잠시 늘어난 소득이 쟁점이 된 30대, 실제 소득을 소명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1인 가구로 월세 집에 살며 회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빚은 카드사 두 곳과 인터넷은행,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에 약 5,200만원이었습니다.
빚은 오랜 기간 이어진 치과·보철 치료비에서 시작됐습니다. 치료를 미룰 수 없어 비용을 직접 마련해야 했고, 집 보증금과 생활비까지 겹치면서 카드 사용과 대출이 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체만은 막으려고 개인회생 신청 직전 약 6개월 동안 주 6일, 하루 약 11시간씩 일했고 모자란 돈은 지인에게 빌려 카드값을 막았습니다. 결국 건강이 나빠져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직후 법원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는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무렵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급여 명세와 입금 내역으로 월 평균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대출금과 증권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를 밝히며, 추가 생계비로 넣은 월세를 혼자 부담하는지 소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 거주지, 최근 1년간 계좌와 신용카드의 50만원 이상 거래 내역, 보유 주식 조회 자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었습니다. 연장근무를 하던 몇 달은 월급이 평소보다 많았는데, 이 기간을 그대로 평균에 넣으면 앞으로 받지 못할 돈까지 갚아야 하는 계획이 됩니다. 두 번째 보정권고에서도 1년 평균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해외 출입국 경비와 신용카드로 낸 법무 비용도 따져 보라는 내용이 더해졌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일시적 연장근무 소득을 서면으로 소명
태신은 늘어난 급여가 빚을 갚으려 무리하게 일한 몇 달 동안의 예외적인 소득이라는 점을 보정서로 설명했습니다. 연장근무 전에는 월 약 230만원 수준이었고, 신청 뒤 건강 때문에 정상 근무로 돌아오자 급여도 다시 그 수준이 되었다는 점을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이 직접 쓴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2. 최근 급여로 계획을 다시 세움
두 번째 보정서에서는 신청 뒤 받은 3개월분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내고, 이를 기준으로 수입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냈습니다. 변제금을 낮추려고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소득이 늘면 법원의 소득 신고 의무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겠다는 의뢰인의 뜻도 탄원서에 이어 다시 밝혔습니다.
3. 대출금·주식 출금 사용처를 표로 정리
대출금과 증권 계좌 출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날짜별 사용처 도표로 정리하고, 계좌 거래내역에 해당 부분을 표시해 함께 냈습니다. 한 대출금은 받은 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도 그대로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주식 출금액과 현금 인출액은 숨기지 않고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신용카드로 낸 법무 비용도 권고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반영했습니다.
4. 나머지 보정 요구도 빠짐없이 이행
월세 추가 생계비는 권고에 따라 뺐고, 짧은 해외여행은 개인 부담이 현지 식비 정도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할부 채권은 등록원부와 부채증명서상 담보 내역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알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5,200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76만원 × 36개월(총 약 2,740만원)
· 탕감률: 약 47%(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두 번째 보정서를 낸 지 11일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약 3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신청 뒤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매달 약 76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보정 과정에서 재산으로 반영한 금액이 늘어 청산가치는 처음보다 약 1천만원 커졌지만, 36개월 동안 갚는 돈의 현재 가치가 이를 넘도록 계획을 맞췄습니다.
▲ 연장근무로 잠시 늘어난 소득의 사정을 자료로 소명
▲ 대출금·주식 출금 사용처를 정리해 청산가치에 반영
▲ 실제 급여 기준의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요약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그 몇 달의 급여 때문에 소득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늘어난 소득이 계속 이어질 수 없는 사정을 급여 자료와 근무 경위로 설명하고, 지금 실제로 받는 급여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금이나 주식 계좌에서 나간 돈은 사용처를 표로 정리하고, 사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부분은 숨기지 않고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 보정을 거쳐 36개월 계획으로 절차를 시작했고, 이제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으며 빚을 정리해 나가게 됩니다.
내 상황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