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며 불어난 생활비 대출, 적은 소득으로 계획을 세워 개시·인가 받은 40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혼자 월세방에 사는 40대입니다. 편의점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꾸려 왔습니다. 두 곳의 일을 합쳐도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고, 따로 모아 둔 재산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월세방의 보증금 정도였습니다.
빚은 카드사와 신협, 은행, 서민금융 기관 등 열 건이 넘게 약 5천만원이었고,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일을 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을 갚으려 또 대출을 받는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렇게 원금은 3천만원대였지만, 갚지 못하는 사이 이자만 1천만원 넘게 붙었습니다. 원금의 40%가 넘는 이자가 쌓인 셈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이런 빚은 스스로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고, 연체가 이어지면서 독촉도 계속되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 의뢰인은 소득 안에서 정해진 기간만 갚고 나머지는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면책)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은 경우의 개인회생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을 갚는 절차인데, 소득이 적으면 갚을 돈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갚을 돈이 너무 적으면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개시 뒤에도 채권자가 바뀌거나 채권액을 다투는 일이 생기면 계획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여유가 거의 없는 계획이라 작은 변동에도 월 변제금이 흔들릴 수 있었고, 이를 막으면서 절차를 끝까지 이어 가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생활비를 스스로 낮춰 변제금을 마련
태신은 법원이 1인 가구에 기본으로 인정하는 생활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생활비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조금 더 아껴 생활하는 대신 매달 약 20만원을 갚을 수 있도록 해, 적은 소득으로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생활비를 낮춘 만큼 매달 갚는 돈이 늘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도 커졌습니다.
2. 재산과 청산가치 정리
월세방 보증금은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 안에 있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이 없다는 점을 재산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산가치가 없으므로 매달 갚는 돈만으로 요건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신청과 함께 채권자의 압류와 독촉을 막는 법원 명령(금지명령)도 받아 두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채권 반영
개시 뒤 보증기관이 채권자에게 빚을 대신 갚고 새 채권자로 신고하자,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이를 반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태신은 권고 3일 만에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냈습니다. 채권자가 바뀌어도 빚의 총액은 같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갚는지가 계획에 정확히 적혀 있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카드사의 채권액 이의를 수정허가신청으로 정리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한 카드사가 채권 금액이 다르다며 이의를 냈습니다. 태신은 다음 날 채권자목록과 계획을 고치는 수정허가신청을 내, 집회 전에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이의에 따라 채권 금액을 고치면서도 매달 갚는 돈은 그대로 유지해, 계획의 뼈대가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5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20만원 × 36개월(총 약 780만원)
· 탕감률: 약 85%(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신청 약 4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2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개시결정 뒤로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시 뒤 채권자 변동과 이의를 정리한 끝에, 개시 약 두 달 반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소득으로도 불어난 이자를 포함한 빚의 대부분을 정리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 생활비를 낮춰 적은 소득으로도 변제계획 마련
▲ 개시 후 대신 갚은 채권과 채권자 이의를 신속히 반영
▲ 신청 약 6개월 반 만에 변제계획 인가
요약
소득이 적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여러 곳에서 조금씩 받는 소득도 합산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갚을 수 있다면, 불어난 이자를 포함한 빚의 상당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시 뒤에도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채권자의 이의처럼 계획을 고쳐야 할 일이 생기므로, 인가까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생활비와 변제금의 균형을 신중히 잡아야 변제기간 동안 계획을 지켜 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갚는 계획으로 새 출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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