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예고까지 받은 가상화폐 보정, 하루 만에 바로잡아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50대 가장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50대 가장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꾸려 오다 수입이 줄자 일용직 일을 함께 시작했고, 두 가지를 합친 한 달 수입은 약 170만원이었습니다. 빚은 보험회사 대출과 카드, 밀린 연금보험료를 합쳐 이자까지 약 5천만원이었고, 모두 담보 없는 채무였습니다.
이혼 뒤 혼자 가계를 책임지며 자녀를 키웠습니다. 모자라는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보니 돌려막기가 이어졌고, 일을 쉬어야 했던 시기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가 겹치면서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법원 기준 생계비에 월세 부담을 더해 생활비를 잡고, 매달 2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먼저 생계비를 낮추라는 요구가 세 차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나이와 사업 부진 등을 들어 법원 기준 생계비를 유지해 달라고 했지만, 회생위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생계비를 더 낮추거나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라고 했습니다. 그사이 겨울철 일감이 줄어 일용 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사정까지 겹쳤습니다.
더 큰 고비는 가상화폐였습니다. 의뢰인 명의 거래소 계좌에서 다른 지갑으로 옮겨진 가상화폐가 드러났고, 처음 낸 답변과 달리 출금이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예정이라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기각되면 그동안의 절차가 모두 무너지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기각 예고 하루 만에 가상화폐 보정
태신은 기각 예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다른 지갑으로 옮겨진 가상화폐 전액을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넣은 계획안을 냈습니다. 문제가 된 현금서비스도 함께 반영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지 않도록 바로잡았습니다. 신청 전에 부당하게 빠져나간 재산은 채권자 몫으로 되돌려야 할 수 있는데(부인권), 그 금액을 계획에 미리 넣어 정리한 것입니다.
2. 생계비는 낮추되 36개월을 지킴
생계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태신은 60개월로 늘리는 대신 권고된 수준으로 생계비를 낮추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은 처음 신청한 20만원에서 약 40만원으로 올랐지만, 기간은 36개월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갚는 구조라, 기간이 60개월로 늘면 그만큼 갚는 총액도 커지고 빚에서 벗어나는 날도 2년 늦어집니다.
3. 최근 채무와 재산 자료 정리
소명하기 어려운 최근 현금서비스는 스스로 청산가치에 넣고, 1년보다 오래된 카드론은 심사 대상 기간 밖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차량은 보험 가액으로, 소액 계좌 잔액까지 반영하고 회생위원 보수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권고가 올 때마다 계획을 새로 계산해, 개시 전까지 네 차례 고쳐 냈습니다.
4. 속행요청과 개시 후 계획 수정
보정을 모두 마친 뒤 한 달 넘게 결정이 없자 속행요청서를 냈고, 9일 뒤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시 뒤 채권자의 이의로 채권액이 늘고 총변제액을 줄이지 말라는 권고가 오자, 월 변제금을 올린 수정안을 내 법원으로부터 인가 대상으로 통지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5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40만원 × 36개월(총 약 1,430만원)
· 탕감률: 약 73%(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신청으로부터 약 넉 달, 기각 예고를 받은 지 약 7주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에는 매달 약 4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이 첨부되었습니다. 신청 직후 받아 둔 금지명령에 이어,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추심도 멈추었습니다. 이어 채권자집회를 거쳐 개시 약 두 달 반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가면 남은 빚을 더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각 예고 하루 만에 보정해 절차를 이어 감
▲ 생계비를 낮추고 36개월 계획을 지켜 개시결정
▲ 개시 후 채권 증가에도 수정안으로 인가
요약
가상화폐나 주식 거래는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빠짐없이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라면 누가 어떻게 거래했든 그 내역을 처음부터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설명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 기각 예고까지 받을 수 있지만, 곧바로 바로잡으면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두고 법원과 의견이 다를 때에도 기간을 늘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며, 월 변제금과 기간 가운데 무엇이 의뢰인에게 나은지 따져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기각 위기를 넘기고, 3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는 계획으로 빚을 정리할 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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