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일이 끊겨 보증금까지 잃은 20대 배달기사, 보증금 행방 소명 끝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20대 청년입니다. 한 달 수입은 약 170만원이었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빚은 약 2천만원(이자 포함)으로, 거의 전부가 보증기관이 의뢰인 대신 은행에 갚아 준 전세대출이었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돈을 이제 의뢰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채권(구상채권)이었고, 나머지는 카드 대금 두 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찍 독립해 전세대출을 받아 혼자 살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한 달 넘게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수입이 끊겼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대출과 카드로 메웠지만 곧 연체가 시작되었고, 밀린 월세가 쌓이면서 결국 보증금에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자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았고, 의뢰인에게는 그 돈을 갚아야 할 의무만 남았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새로 바뀐 자료제출목록과 추가 질문에 모두 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계좌와 카드의 거래내역, 큰 금액 입출금 설명, 과거에 배달 관련 사업자로 등록했던 기록의 세무자료를 내야 했고, 그 사업자 주소지들의 보증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배달용 오토바이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어딘가에 두었다고 의심받으면, 그 돈만큼 갚아야 할 몫이 커지고 개시도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의뢰인에게는 매달 갚는 돈이 조금만 늘어도 계획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보증금이 사라진 경위를 자료로 설명
태신은 과거 사업자 주소지 가운데 한 곳은 부모님 집이어서 보증금이 없고, 다른 한 곳은 사고 뒤 밀린 월세가 보증금에서 모두 빠져 돌려받은 돈이 없다는 점을 등기부와 거래내역으로 설명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여 준 것입니다. 지금 사는 부모님 집도 무상 거주라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다는 점을 함께 밝혀, 숨긴 재산이 있다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2. 바뀐 자료제출목록 전 항목 이행
은행 계좌와 카드 거래내역을 모두 모으고, 200만원 이상 입출금을 하나하나 정리한 표를 만들어 냈습니다. 과거 사업자 두 곳의 세무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개시 전부터 변제금을 따로 모아 두고 있다는 적립금 확인서도 요구대로 갖췄습니다.
3. 빠져 있던 오토바이를 청산가치에 반영
배달에 쓰는 오토바이는 등록증과 시세 자료를 내고, 의뢰인 몫의 지분 가치를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더했습니다. 재산을 더했지만 계획이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할 기준을 이미 넘고 있어, 매달 약 20만원을 24개월 동안 갚는 계획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절차비용 납부와 계획안 형식 정비
법원이 명한 인지·송달료와 절차비용을 차례로 납부했습니다. 인가 뒤 회생위원 보수를 매달 공제하도록 계획안 양식을 고쳤고, 채권자목록과 계획안도 새로 정리해 다시 냈습니다. 비용을 제때 내지 않으면 절차가 멈출 수 있어, 요구가 올 때마다 납부하고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2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20만원 × 24개월(총 약 478만원)
· 탕감률: 약 75%(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마지막 보정서를 내고 약 한 달 뒤, 신청으로부터는 약 3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20만원씩 24개월 동안 갚는 내용입니다. 오토바이 지분을 재산에 더하고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한 뒤에도 월 변제금은 처음 신청 때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켰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법원 기준보다도 낮게 잡아 매달 갚을 돈을 마련했고, 이 계획으로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사라진 보증금의 행방을 등기부와 거래내역으로 소명
▲ 바뀐 자료제출목록의 요구 항목을 빠짐없이 이행
▲ 오토바이 지분을 반영하고도 월 약 20만원 계획으로 개시결정
요약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다면, 그 돈은 보증기관이 청구하는 빚으로 바뀌어 남습니다. 이런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증금이 정말 없어졌는지, 숨긴 재산은 없는지를 꼼꼼히 봅니다. 밀린 월세가 보증금에서 빠졌다면 그 흐름을 문서로 보여 주고, 빠뜨린 재산은 스스로 더해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처음 받은 보정권고에 담긴 요구 항목이 많더라도, 하나씩 자료로 답해 나가면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년 동안 매달 약 20만원씩 갚는 계획으로 절차를 시작해, 20대에 빚을 정리하고 다시 출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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