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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바꿔도 되나요? 할부·처분·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질문 ·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

A씨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2년째 매달 변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탄 차가 자주 고장 나서 출퇴근이 어려워졌고, 새 차를 할부로 사거나 지금 차를 팔고 중고차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차를 바꿔도 되는지, 할부금이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중 차를 사거나 바꾸는 일을 직접 금지하는 조문은 없지만, 새 차는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고 새 할부는 변제금과 따로 갚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빚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기간 동안 나누어 갚는 법원 절차)가 시작된 뒤에 새로 얻은 재산도 법률상 개인회생재단(변제에 쓰일 채무자의 재산 묶음)에 속합니다. 반대로 개시결정 뒤에 새로 맺은 할부나 대출은 변제계획에 들어가는 빚이 아니어서, 변제금과 별도로 내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새 할부금 때문에 생계비가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매달 변제금과 할부금을 함께 낼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따져 볼 점입니다. 지금 타는 차를 팔 때는 변제계획에 재산 처분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 판 돈을 어떻게 쓸지가 문제 됩니다. 업무상 차가 꼭 필요하다면 혼자 결정하기보다 법원·회생위원과 미리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개인회생 중 새로 산 차도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제1호)뿐 아니라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제2호)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뒤에 산 차도 법률상 개인회생재단의 재산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외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2항 제3호는 변제계획에 인가 후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차를 사고팔기 전에 내 변제계획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 당시 이미 있던 차와 할부·담보대출을 계속 유지하는 문제는 자동차 할부·담보대출이 있는데 차를 계속 탈 수 있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2. 개시 후 새로 생긴 할부·대출은 변제계획 밖의 빚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변제계획에 따라 줄여서 갚는 빚)으로 정합니다. 개시결정 뒤에 새로 맺은 자동차 할부계약이나 차량 대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원래 계약대로 갚아야 합니다. 또 제6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남은 빚의 책임을 없애 주는 결정)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새 할부금은 변제를 마쳐도 그대로 남습니다.

변제금을 정할 때 빼 주는 생계비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습니다. 새 할부금이 생겼다고 생계비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고, 인정 여부는 법원이 사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결국 할부금은 생계비 안에서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전제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 전반은 개인회생 중 대출 글을 참고하세요.

3. 지금 타는 차를 팔거나 바꿀 때

개시 당시 갖고 있던 차는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한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를 따질 때 함께 고려되는 재산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을 인가 요건으로 정합니다. 무엇이 재산으로 잡히는지는 퇴직금·자동차·주식, 무엇이 재산으로 잡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차를 판 돈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할 수 있고, 제6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변제계획에는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판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변제계획의 내용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전에 법원·회생위원에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591조에 따라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수입·지출과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제649조 제5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제6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4. 할부금 때문에 변제금이 밀리면

새 할부금과 변제금이 겹쳐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처리지침 제11조의3 제1항은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불수행 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절차폐지 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제금을 몇 번 못 냈을 때 폐지 기준을 참고하세요.

소득이나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제619조 제1항에 따라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안도 인가 요건을 다시 갖추어야 하므로, 차 할부를 위해 변제금을 줄여 달라는 사정이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업무상 차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 전에 법원·회생위원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은 법원이 사건 기록과 자료를 보고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581조, 제591조, 제611조, 제614조, 제619조, 제621조, 제625조, 제649조(2026.10.2. 시행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11조의3(202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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