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 신청부터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 면책까지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데서 시작해 변제계획(몇 년 동안 매달 얼마를 갚을지 정한 계획)을 인가받고, 계획대로 갚은 뒤 면책(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해 주는 결정)을 받으면 끝납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법률과 법원 예규에 단계별 기한이 몇 가지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실제 소요 기간은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신청부터 면책·폐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고, 단계마다 독촉과 압류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법원 재판예규, 이하 처리지침)입니다. 짧은 요약은 개인회생 단계에 있습니다.
1. 신청과 서류 준비
신청서에는 재산과 채무를 적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빚진 상대와 금액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자료, 진술서 등을 붙입니다(제589조). 관공서 발급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처리지침 제4조).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며(제610조제1항), 신청과 동시에 낼 수도 있습니다(처리지침 제5조). 서류 미제출·허위 작성,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등은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계약 뒤 준비 과정은 계약 뒤 법원 신청까지 남은 단계를 보세요.
독촉·압류는? 신청서를 낸 것만으로는 독촉이나 압류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의 명령이 따로 필요합니다.
2. 보전처분·금지명령·중지명령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592조).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때까지 다음 절차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제1항).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등(징수기관 의견을 들어야 함)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것을 흔히 중지명령,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금지명령이라 부릅니다.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호).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제3항).
독촉·압류는? 명령이 나오면 그 명령이 정한 범위에서 변제 요구와 새 압류가 막히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다만 멈춘 것이지 풀린 것은 아니어서, 이미 압류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가 때까지 묶여 있습니다(개시결정 뒤 법원이 상당한 이유로 취소를 명하는 경우는 예외, 제600조제3항). 월급·통장 압류, 개인회생하면 언제 풀리나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3.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1월 이내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596조). 그 사이 보정권고(서류 보완 요청)가 오기도 해서 실제 결정 시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정권고 — 카드 사용처·통장 거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은 일정을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늦추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제596조제2항·제3항).
-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 채권자집회: 이의기간 말일과의 사이에 2주 이상 1월 이하 간격
독촉·압류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 요구, 체납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제600조제1항).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제600조제2항). 개시결정 뒤 지킬 것도 함께 보세요.
4. 채권자목록 이의와 채권자집회
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 때까지 고칠 수 있고, 그 뒤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만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으며, 인가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제589조의2). 목록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다툼이 남으면 법원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정합니다(제604조).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이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제613조). 처리지침은 법원이 집회를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처리지침 제8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설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0조제2항).
독촉·압류는? 개시결정의 중지·금지 효과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5. 변제계획 인가
이의가 없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614조제1항).
- 법률 규정에 맞을 것
-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을 것
- 인가 전에 낼 비용 등을 냈을 것
- 총변제액이 파산 때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청산가치 보장)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금액) 전부를 변제에 쓰는지 등을 더 따집니다(제614조제2항).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와 조건부 인가 — 무엇을 보고하나를 참고하세요.
독촉·압류는?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615조제3항). 다만 빚이 줄어드는 효과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 생깁니다(제615조제1항).
6. 변제 수행 — 3년, 길게는 5년
변제는 인가 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리지침은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을 1회로 하여 매월 회생위원(변제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에게 임치(맡겨 둠)하겠다는 뜻을 계획안에 적어 수행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게 하고(처리지침 제7조제3항), 이 기간은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처리지침 제8조제4항). 인가 뒤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제617조).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제611조제4항).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제5항, 처리지침 제8조제1항).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며(처리지침 제11조의3), 변제 완료 전에는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인가 후 월급이 줄어 변제금이 밀림을 참고하세요.
독촉·압류는? 목록에 있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위원을 통해 변제받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에는 중지·금지 효과가 미치지 않으니 신청 때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7. 면책 또는 폐지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624조제1항). 면책은 확정된 뒤 효력이 생기며,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일부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부양 비용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변제를 다 끝냈는데도 남는 빚에 정리했습니다.
다 갚지 못했어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고, 받은 금액이 파산 때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624조제2항, 특별면책).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등(제620조), 인가 후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거나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재산·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지 않는 때(제621조) 절차가 폐지됩니다.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한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621조제2항).
독촉·압류는? 면책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무는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폐지되면 중지·금지 효과가 끝나 채권자가 다시 추심이나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정리
- 변제계획안: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개시 여부 결정: 신청일부터 1월 이내
-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 인가 전 적립: 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내 시작
- 변제기간: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전체 기간은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변제금은 계산기로 가늠해 보시고,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 신청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와 법령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1.02.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589조의2, 제592조, 제593조, 제595조, 제596조, 제600조, 제604조, 제610조, 제611조, 제613조, 제614조, 제615조, 제617조, 제619조, 제620조, 제621조, 제624조, 제625조(2026.10.2. 시행),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의3(2026.7.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2026.3.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비용 및 접수·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