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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바뀐 40대 건설 근로자, 소득을 다시 소명해 1년여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과 결과 표시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둔 40대 건설 근로자입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 뒤 여러 일을 거치다 서른 무렵부터 건설 현장에서 목수 일을 했고, 일거리를 따라 전국 곳곳의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작업 중 사고로 크게 다쳐 2년 동안 치료에만 매달렸고, 치료를 마친 뒤에도 할 수 있는 일은 현장 잡일 정도였습니다.

모아 둔 돈 없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 아이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해 주고 싶은 마음에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카드로 시작한 빚은 대출로 이어졌고,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집을 마련한 뒤에는 이자 부담까지 커졌습니다. 빚은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10곳에 이자를 포함해 약 1억 1,2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약 1,850만원은 차량과 예금 담보로 처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배우자도 별도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한 달 소득은 약 252만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최근 6개월 일당 지급 내역과 근무 형태를 자세히 내라는 보정명령을 보냈습니다. 신청 뒤에도 카드사·저축은행 채권 네 건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 그때마다 채권자목록을 고쳐야 했습니다.

신청 1년이 지나서는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가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록을 보면 신청 무렵 소득이 갑자기 줄었는데 그 이유를 밝히고, 지금 직장의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을 내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다시 계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집값을 낮은 시세로 잡은 이유도 설명하라고 했고, 기한은 7일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일용 소득을 서류로 정리
첫 보정명령에 태신은 인력사무소 대표가 날인한 소득증명서와 일당 입금 내역,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인력사무소에 따로 없어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사실대로 설명했습니다. 이 무렵 법원은 채권자들의 독촉과 강제집행을 막는 금지명령도 내렸습니다.

2. 채권자 변동과 늦어진 일정을 그때그때 반영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갈 때마다 부채증명서를 받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냈습니다.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져 처음 정한 날짜에 맞춰 변제금을 모아 두기 어려워지자, 실제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날로 변제 시작일을 다시 정한 계획안도 냈습니다.

3. 소득이 줄었던 이유와 지금의 소득을 소명
보정권고에 대해 태신은 신청 무렵 건설 경기가 나빠 일할 현장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일이 있는 현장을 찾아 옮겨 다녔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예전 현장에 다시 채용되어 꾸준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 입금 내역·건강보험 자격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하루 뒤에는 급여명세서를 더 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월 소득 약 430만원을 반영한 계획안을 다시 냈습니다.

4. 집값과 담보 빚을 다시 계산
공동 명의 집에 설정된 담보대출의 부채증명서를 내고, 시세를 일반 평균 가격으로 다시 잡아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을 새로 계산했습니다. 배우자도 개인회생 중이어서, 집에 걸린 담보 빚 자료로는 배우자 사건에 냈던 부채증명서를 함께 냈습니다. 새 계획의 총변제액은 이 금액보다 많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점도 함께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1억 1,200만원(이자 포함, 담보로 처리되는 약 1,850만원 포함)
· 월 변제금: 약 240만원 × 36개월(총 약 8,640만원)
· 탕감률: 약 7%(담보로 처리되는 부분을 뺀 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마지막 보정서를 내고 3주 남짓 지나, 신청으로부터는 약 1년 2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월 소득 약 252만원 기준으로 매달 약 9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내용이었고, 개시 전 마지막 계획은 늘어난 소득을 그대로 반영해 매달 약 24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내용입니다.

▲ 일용 소득과 근무 형태를 서류로 정리해 제출
▲ 채권자 변동 네 건과 변제 시작일 조정을 계획안에 반영
▲ 소득 변동 사유를 소명하고 바뀐 급여로 개시결정

요약

개인회생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일자리나 소득이 바뀌면, 법원은 신청 때 소득이 맞는지와 지금 소득이 얼마인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때는 소득이 줄었던 사정과 지금 받는 급여를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절차를 이어 가는 길입니다. 의뢰인은 늘어난 소득에 맞춘 36개월 계획으로 절차를 시작해,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아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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